금융감독원의 한국거래소 검사가 무산됐다. 9년 만에 추진하려했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에 한국거래소 검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전조사를 통해 통보 등의 절차가 필요하나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초 정도에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거래소 검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시간 자체가 촉박해 연내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원래 지난 1월부터 한국거래소에 대한 포괄적인 검사를 계획해왔으나 금융위와의 협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협의 과정에서 한국거래소 검사 범위와 수위 등을 정하지 못했다.
금융위와의 협의가 무산된 주요 원인은 ‘종합검사’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를 ‘종합검사’ 성격으로 검사를 하겠다는 금감원의 입장을 금융위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한국거래소의 기업 상장과 퇴출, 시장 감시, 매매 시스템 운영, 투자자 보호 등의 주요 업무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었다.
한국거래소에 대한 포괄적인 검사 추진은 지난 2010년 종합검사 이후 9년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주식 시장 개설·운영, 각종 지수 개발·산출, 기업 상장·퇴출, 시장감시 등 각종 업무를 정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로 금융위가 요청하면 금감원이 검사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1분기 중 한국거래소 검사가 무산되자 4분기 중에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대규모 투자 손실을 야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이 불거지며 뒤로 밀리는 분위기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