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모형 신탁’ 은행권 건의 사실상 거절 압박은 여전
금융당국, ‘공모형 신탁’ 은행권 건의 사실상 거절 압박은 여전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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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권에서 건의한 ‘공모형 신탁’을 사실상 거절하기로 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함펀드(DFL)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공모상품으로 구성된 신탁을 은행 창구에서 팔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 금융당국은 투자자의 이해가 쉽거나 최대 원금 손실률이 20~30% 이하인 금융상품으로만 신탁상품을 구성하라는 것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모상품으로 구성된 신탁의 은행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은행권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DLF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모펀드 뿐만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신탁상품도 은행 판매를 금지했다.

이 같은 상품은 최대 원금손실률이 20~30%에 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한 상품이라도 이해하기 쉬운 단순 구조의 주식·채권·부동산 펀드, 고난도 파생상품이 포함됐지만 여러 안전자산을 담고 있어 예상 손실률이 20~30%를 넘지 않는 상품만 은행 창구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이번 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이후 공모상품을 담은 신탁상품은 은행 창구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당국에 건의했다. 신탁이 공모펀드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고 공모펀드 역시 강한 규제 대상인 만큼 공모펀드를 담은 신탁 상품은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은행권은 신탁상품 중 개별 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을 신탁 형태로 파는 주가연계신탁(ELT)판매 금지조치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왔다.

시장규모가 40조워에 달하는 ELT판매가 물거품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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