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경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전혀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눈에 보이는 물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식과 데이터가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로의 전환이 바로 IT를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다. 당연히 가치관과 상식도 급변하게 마련이다. 일테면 내일은 오늘의 연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시간이 되는 이른바 ‘불연속의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분업은 부를 축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국부론’ 말하는 이 분업은 사람의 이동을 동반한다. 해외취업, 또는 이민에 함축된 경제적 의미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의 이동 없는 일거리가 사람을 찾아 가는 분업이 확산되고 있는 시대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은 국가나 기업의 경계를 초월한 ‘디지털 분업’시대로 이어진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6년에 이미 디지털 분업 참가자가 무려 1억 1천만 명에 이르고 있다. 2000년에 8백 86만 명이던 미국 이민자가 2015년엔 4백 96만 명으로 줄어 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세계 경제포럼은 2022년까지 인공지능(AI) 상용화로 7천 5백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반면 새로 1억 3천 3백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에 따라 AI는 여러 경로를 통해 GDP를 끌어 올려 2030년에는 그 규모가 16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AI도입으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개선, 생산의 개별화와에 따른 효과, 시간 절약 등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소비증대 등이 새로운 GDP창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4차 산업 혁명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다고 보는 이유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새로운 세계, 경험하지 못한 경제를 받아드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하다’이다. 한국우주연구원은 산업자원부, 자동차 항공업계와 함께 자율비행 개인 항공기 개발에 착수, 자율주행 자동차보다 무인항공 택시 시대가 먼저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축인 모빌리티의 새로운 획을 긋는 고무적인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하늘을 나는 무인 택시‘가 가시화 할 경우 새로운 규제가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앞을 가리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공유자동차’사업을 둘러싸고 변칙적이나마 가까스로 출범한 ‘타다’가 불법으로 기소되었는가 하면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현재의 ‘타다’를 옥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인 이재웅 쏘카 대표가 ‘졸속으로 택시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시민의 이동과 관련된 중요한 법을 제대로 된 공청회조차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발하는 현실을 볼 때 과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실체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한 의욕이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우리경제가 각종 규제에 묶여 창의력을 발휘 할 틈이 없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내일은 오늘의 연장이 아니다‘라는 격변기를 맞았는데도 구태의연한 ‘규제공화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연관하여 최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ECCK백서2019년’발간을 통해 개선을 건의한 1백 80건(작년 1백 23건)에 이르는 규제 내용은 글로벌 시대의 우리가 여전히 우물 안에 머물고 있음을 말해 준다. 주52시간이 정착된 유럽이지만 중소기업에는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
연구개발용의 신규 화학물질 신고 기준이 1톤인데 반해 한국은 1mg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임상시험이 중국의 30%밖에 되지 않는 점 등도 놀라운 일이지만 보다 충격적인 것은 ‘규제의 양이 아니라 규제방식이 현대화 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점이다. 아직도 한국은 규제에 관한 한 개도국에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과 다르지 않으며 이것이 바로 ‘코리아 패싱’ 또는 ‘코리아 레프트 비하인드’로 이어지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대량고용과 대량생산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 시대에서 지식과 아이디어 그리고 축적된 데이터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로 이행하는 4차산업혁명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2100년대가 되면 세계인구 증가가 멈출 것이라고 유엔이 예측한 인구절벽까지 가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대화 되지 못한 방식의 규제’를 언제까지 고집할 것인지, 또 ‘코리아 패싱’을 언제까지 방관만 할 것인지 정책당국은 대답할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