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마실 때도 감지되는 시스템... 심각한 인권 침해, 불쾌한 반응!
◈인터넷 부실(?) 호주, 일각에선 IT 기술력 의문 제기...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NSW)주 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를 단속하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들어갔다.
호주 자동차 전문 잡지 카 어드바이스(Car Advice)는 1일 자 뉴스에서 “뉴 사우스 웨일스 주 정부가 1일부터 주 내 전역에 10곳의 고정식 및 이동식 ‘운전자 휴대전화 사용 감지 카메라’를 1차로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며 “향후 4년간 35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고 단속카메라 위치는 비공개한다.”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뉴 사우스 웨일스 주가 세계에서 휴대 전화 감지 카메라를 도입한 첫 번째 장소가 되면서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의 단속률이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라는 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지난 30일 뉴 사우스 웨일스 정부는 시범 단속 결과를 내놓으며 “지난 3개월 동안 수도권 시드니 앤작 퍼레이드(Anzac Parade)와 엠 포 고속도로(M4 Motorway) 두 곳에서 시행된 시험 단속에서 카메라에 잡힌 830만 대의 차량 중 불법적으로 휴대 전화를 사용한 10만 명의 운전자가 단속되었다.”라면서 “벌금으로 환산하면 3,400만 달러(한화 2백 7십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운전자 휴대 전화 사용 제한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가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임시 라이센스(L Plater, P Plater) 보유자와 같은 초보 운전자는 오디오 및 내비게이션을 포함하여 운전 중에 휴대 전화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정식 라이센스(Full License) 운전자도 내비게이션 맵을 사용하는 것 이외의 다른 휴대 전화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오디오 또는 내비게이션 기능을 작동하기 위해 전화기를 터치해야 하는 경우 차량 이동 전 또는 차량의 안내 화면을 사용하는 애플 카 플레이(Apple Car Play) 및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와 같은 스마트 폰 미러링 앱(Mirroring App)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들도 만만치 않다.
시드니 거주 중인 한국 교민 존 리(John Lee) 씨는 취재진에게 “운전대를 한 손으로 잡고 물을 마실 때도 감지가 되는 시스템인 것으로 안다.”면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동작까지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일 수 있다”라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시드니 외곽에서 시내까지 출퇴근하는 교민 손민환 씨도 “이 정도면 교통 단속 주목적”이라고 전제한 뒤 “교통사고 예방이란 취지가 무색하게 단속 카메라 설치 장소도 비밀에 부치는 일방적 행정이 정부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또, 멜버른 거주 중국 교민 칸(Kan IP) 씨 “인터넷 속도도 느린 호주에서 이런 획기적인 기술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많은 행정소송을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으로 뉴 사우스 웨일스 주에서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간의 계도 기간(단속시경고장만 발부, 벌금 미 부과)을 거친 뒤 3월 1일부터 실제 단속에 들어간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이번 조치가 전 세계로 확산될지, 아니면 기술력 부족과 인권침해 논란 등 행정 소송에 봉착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