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조치 관련 협의가 시작됐다. 양국의 정책 대화를 위한 과장급 실무 논의가 시작됐다.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조건부 연기이후 양국의 첫 정책 대화가 시작된 것.
정부 관계자는 29일 "어제 수도권 모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 산업성 과장급이 만나 수출규제 관련 본격적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을 한 뒤, 한일 양측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첫발을 뗀 셈.
한일 양국은 과장급 대화는 국장급 협의를 열기 위한 시기, 장소, 의제 등이 논의됐고, 국장급 협상을 통해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는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와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하는 것을 지소미아 연장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반면, 일본은 한국의 건전한 수출 실적이 축적되고, 적절한 운용이 있어야 수출규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후인 28일 북한이 쏘아올린 사체에 대해선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는 없었다.
국방부는 초대형 방사포를 추정했다. 일본은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일본은 미국, 한국 등과 긴밀히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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