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스트레이트', 전관 변호사 "기본 수임료 3억부터… 강간도 기소유예"
MBC '스트레이트', 전관 변호사 "기본 수임료 3억부터… 강간도 기소유예"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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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대기업들은 자사 재판에 전 법관 출신 변호인이나 검찰 출신 변호인들이 변호를 맡아왔다. 최근들어 전관 변호사들은 기업들의 변호 뿐만아니라 범죄자들에 대한 변호도 해주고 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MBC TV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지난 25일 방송에서 고소득을 챙기는 전관 변호사들 행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선 전관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나는 기본 수임료가 3억 원부터 시작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부분들과 공식 홈페이지에도 검찰 출신 전관임을 내세우는 광고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을 꼬집었다.

또한, 검사장급 이상 ‘슈퍼 전관’들 위주로 소속 변호사를 구성해 놓은 이른바 ‘전관펌’부터 10년 남짓 검사 경력의 변호사들까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도 ‘기소유예’로 빼줄 수 있다는 자극적인 문구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하나같이 고위직 출신임을 자랑하거나 검사복을 벗은 지 얼마 안 돼 검찰 내 인맥이 탄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힘은 ‘전관 특혜’ 관행을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 전관들의 문제도 고질적이지만, 검찰 전관만 잘 쓰면 아예 재판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검사 전관의 위력은 더 크게 발휘된다고 말했다.

제작진 측은 “검찰 개혁의 시작은 ‘전관’ 관행을 혁파하는 것이다. 검찰과 법무부는 전관 방지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으나 조직 문화로 뿌리내린 전관 문제가 시스템을 고친다고 하루아침에 개선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날 방송에서 전관을 둘러싼 관행이 싹트는 구조와 실태를 고발하고 처방을 모색할 것”이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범죄자들을 위한 변호사들",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것도 이들에겐 돈으로 보이나 보다", "왜 이런게 있는지 모르겠다", "전관예우가 있다는걸 볼 수 있는건 대기업들의 임원들이 재판에 갔을때 이들을 변호하는 사람들을 보면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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