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2020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2만8500명↓ 감축 금지” 조항
미국 국방부(펜타곤)가 주한미군 철수 관련 조선일보의 보도를 “가짜뉴스”라며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
미국 국방부는 21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조선일보의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 국방부가 현재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absolutely no truth to the Chosun Ilbo report)”고 밝혔다.
호프먼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조선일보의) 이와 같은 뉴스 기사는 익명의 한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의 위험하고 무책임한 결점(dangerous and irresponsible flaws)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에 즉각 기사를 취소하라고 요구한다(We are demanding the Chosun Ilbo immediately retract their story)”고 강조했다. 그는 “에스퍼 장관이 지난주 한국 방문 중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헌신을 거듭 표명했다”며 국방장관의 언급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에스퍼 장관 본인도 관련 보도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I have not heard that)”고 일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트남을 방문 중인 에스퍼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에 관한 한국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에 관한 질문에 “언론에서 거짓되거나 부정확하고 과장된 기사를 항상 본다(I read articles in the media all the time that are false or inaccurate or overstated)”라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군을 철수한다는 위협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협상”이라고 답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익명의 워싱턴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5배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발끈한 미국 의회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미국 의회도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을 통해 주한미군 감축을 원천적으로 틀어 막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미 의회는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다음달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미 언론들은 워싱턴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2020 국방수권법에 대한 상하원의 조율이 끝났고 다음달 초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2019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할 때만 미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미군 감축이 이뤄질 수 없게 된다. 사실상 미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을 막기 위한 일종의 ‘제어 장치’인 셈이다.
당초 지난달 1일 발효 예정이었던 2020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상원 법안에 포함된 주한미군 조항을 상하원 공동안에 넣었으며, 현재 예산 등 다른 문제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법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 후 법률로 제정된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상원의원·공화당)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 미 국회의사당에서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리 가드너 위원장은 기자의 질문에 “주한미군은 피로 구축되고 세워진 관계의 유산”이라며 “미국은 계속해서 그런 수준의 보호와 지역내 안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 국제부의 한 기자는 22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강인선 워싱턴지국장이 미국 내부를 깊숙이 취재해 매우 깊숙한 정보를 듣고 썼다”며 “국방부 대변인이 부인했다고 해서 오보다 아니다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협상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