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이후 넉달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조국 수사’에 상당수 인력이 투입되면서 삼바 수사에 사실상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현재 반부패수사4부 수사)는 지난해 12월 삼바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강제수사를 벌이면서 수사 속도가 빨랐다. 지난 6월에는 분식회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삼성 임직원 8명을 구속기소하는 등의 성과도 냈다. 그러나 지난 7월 김태한 삼바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검사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김 사장은 검찰이 삼바 분식회계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삼바 관계자다. 김 사장을 시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까지 이어가려했던 검찰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픈 결과”라고 말했다.
지난 9월부터 검찰 삼바 수사는 사실상 브레이크가 걸렸다. 9월 초부터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안타깝게도 삼바 수사를 맡은 반부패수사4부 인력들이 조국 수사에 대부분 투입되면서 삼바 수사는 ‘멈춤’상태다.
검찰의 삼바수사 의지도 문제다. 검찰은 지난 9월 말 삼성물산과 국민연금, KCC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이후 수사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영장이 기각된 김태한 대표가 추가로 소환됐는지는 물론, 그 윗선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사장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으로 참고인·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이 전면 폐지됐다.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한다고 해도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