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 된 새해 예산안은 5백 13조 원으로 사상최대 규모다.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초 슈퍼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60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40%가 된다.
2017년 현재 국가부채는 1천 5백 55조 8천억 원으로 GDP의 89.9%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는 이자를 부담하고 만기가 정해진 국공채와 차입금만을 말하고 부채는 채무와 함께 연금을 비롯하여 앞으로 지급가능성이 높은 빚이 포함된다. 따라서 채무보다 부채의 규모가 더 큰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채무의 대GDP비율을 어느 선에서 방어해야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느냐가 문제로 떠오른다. 지난 정부 때 40%선 이하를 주장했던 당시 야당(지금의 더불어 민주당)이 지금은 이를 적정선으로 주장하고 있다. 재정건전성과 국가채무의 대GDP비율은 이처럼 ‘정치적 해석’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외 국가채무나 부채 규모는 얼마나 되며 이것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국제통화기금(IMF)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워싱턴의 한 강연에서 ‘세계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채무 총계가 1백 88조 달러(약 21조경)로 사상 최대 규모’라면서 전 세계 국내생산(GDP)의 약 2.3배라고 밝혔다. 따라서 ’채무의 지속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랬다. 은행 융자는 기업의 신규 투자와 연결되기 때문에 ‘미래 번영의 씨앗’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저금리 환경에서 빚이 늘어나면 정부 기업 가계가 하나같이 금리 동향에 휘둘릴 위험도 있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한편 중남미등 개도국 채무문제에 공동대응을 위해 미국.EU일본의 주요 민간은행이 설립한 국제금융협회(IIF)는 글로벌 총부채가 2백 50조 9천억 달러(약29경 8천억 원)이며 이 가운데 신흥국 부채는 71조 4천억 달러(8경 3천 3백 23조원)로서 신흥국 GDP의 22%에 해당되는 규모라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채무와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기업 역할이 줄어든 것과 자금흐름이 왜곡되었음을 뜻한다. 미‧EU‧일본은 지난 30년 간 누적 자금부족이 37조 달러에 이르는 정부부문이 34조 달러에 이르는 민간 부문 잉여자금을 흡수한 것이 대표적 사례에 속한다. 그런데도 금융완화 덕분에 선진국 국채 이율은 마이너스 수준이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국가채무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한 배경이다.
가계는 노후 등에 대비하여 소득의 일정 분을 저축하고 기업은 이 돈을 은행을 통해 빌려 설비투자와 생산에 투입하여 올린 이윤으로 세금을 내고 은행에는 일정수준의 이자를 부담한다. 은행은 이 수입의 일부분을 가계에 돌려줌으로써 이른바 ‘자금의 선순환’을 이룩한다. 이 선순환에서 기업은 항상 자금부족에 쫓긴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상식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기이후 이 상식이 깨어지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 들면서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 거대 IT엄의 등장으로 인한 산업계, 특히 제조업 개편에 따른 혼란이 심화되어 기업이 투자방향을 못 잡고 돈을 쌓아두기 시작한 점과 미국‧EU‧일본이 선도한 저금리를 통한 금융완화 정책으로 이자부담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미‧EU‧일본에서 기업 대신 정부가 재정을 동원한 투자가 급증하게 된 배경이다. 기업투자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주축을 이룰 모빌리티와 5G서비스 관련 부문만이 대규모 투자를 나서고 있을 뿐이다. 모빌리티와 연관하여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한국의 현대 기아차 그룹이, 5G와 연관해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연관 투자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 채무가 GDP대비 40%선이 합당한가, 그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유지의 전제조건인가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기업이 망서림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한다. 기업 투자가 정상화 되면 경제성장률은 따라서 올라가고 국가 세수 역시 증대되게 마련이다. 특히 5G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우리 경제가 다시 남미형의 개도국으로 전락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세계 공적 채무와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단지 금융완화에 따라 빌리기 쉬워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다. 그 배경에는 재정이 힘겹게, 어쩔 수 없이 국가 경제의 버팀목 노릇을 하는 국가도 있는가 하면 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노릇을 재정을 확대하는 나라도 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느 쪽인가. 정책당국이 답을 내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