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국회사무처의 직제개편이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란 보도에 대해 8일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사무처는 8일 해명자료를 내고 “국회사무처 직제개편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국회 의안 발의 건수의 폭발적 증가 ▲복수법안소위 설치·법안소위 정례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 ▲신규 개관시설 방호인력 충원 ▲2013년 직종개편에 따른 직급 현실화 등을 고려한 필수불가결한 개편”이라고 밝혔다.
주간조선은 지난 8일자에서 ‘65명 증원 국회사무처 직제개편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회사무처가 만성화된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올해 10월말까지 접수된 의안은 17대 국회 대비 181.2%, 법률안은 205.6% 증가한 반면, 이를 검토하는 위원회 인력은 17대 대비 11.9% 증가에 그치고 있다.
사무처 측은 “이번 직제개편은 ‘입법지원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으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복수법안소위 설치 및 법안소위 정례화에 따라 지속적인 업무량 증가가 예상됨으로 적시적 안건처리를 위한 위원회 인력 19인을 증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안 입안의뢰 접수건수가 20대 국회에서 4만 건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입안처리 병목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법제 인력 4인 증원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직제개편안에는 2020년 초 소통관(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이 개관함에 따라 소통관 경비를 위한 방호인력 16인을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정론관(기자실), 행정부(스마트워크센터), 후생시설 등이 입주하는 신규 청사의 안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국회사무처는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전직임용을 지난 2017년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 과거 근속승진했던 관리운영직군을 행정직으로 전환하면서 실제 직급에 맞게 조정하고, 행정직 7·8급 정원 증가에 맞추어 6급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을 직제에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주간조선은 “국회사무처가 직제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출한 시점도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보도도 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직제개정안의 제출 및 심의절차는 예산안 심사과정과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는 별개의 절차”라며 “이번 직제개편안은 지난 3월 5일 및 8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제출됐다”고 해명했다.
이번 직제개편안은 현재 국회운영개선소위에 계류되어 있으며, 최종적인 직제개편 내용은 국회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