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교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이야기는 대중에게 큰 이슈로는 다가오지 않았다.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 등에서도 에피소드에 소재로 쓰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면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내에서 이미 1000여명 이상의 교사자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2018년 7월 중순 숙명여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고사에서 발생했다. 당시 시험지 검토 및 결재 권한을 현경용 전 교무부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두 명의 딸, 2학년 재학생 쌍둥이 자매의 내신과 성적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후 학부모들은 문제를 제기했으며, 지난 5월 23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마무리됐다.
사건은 일단락 났지만,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만 1000명이 넘는 교사가 여전히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이 8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관내에 자녀와 동일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1263명이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교원 1197명, 중학교 교원 14명, 고등학교 교원 52명이다. 고교의 경우 교원과 자녀가 동일학교에 다니는 사례 모두 사립학교에 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공립뿐 아니라 사립교원도 자녀 재학 중에는 법인 내외 이동을 추진하고 부득이한 경우 공립학교 파견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일반고가 지역 내에 한 곳밖에 없는 곳이 많아 상피제를 적용하면 교사나 자녀가 다른 시·군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서울은 이러한 문제에서 가장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도 상피제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