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문제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접점을 찾지 못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낳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제도개선 종합대책 발표가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이를 부인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정례회의에 참석한 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2인 회동을 갖고 DLF 사태 관련 제도개선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DLF 사태 관련 제도개선안 중 하나로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등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금융위는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목표로 최소투자금액을 낮춘 바 있다. 이 때문에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윤 원장은 2인 회동 직후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이견이 있다고 들었다. 조율이 좀 됐느냐’는 질문에 “아직 조율이 되지 않았다”며 “오늘 그것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해 앞으로 좀 더 충분하게 신중하게 논의를 하고 나서 (DLF 사태 관련 제도개선안 발표를) 하자고 회의에서 얘기가 됐다”고 답했다.
‘DLF 사태 관련 제도개선안 발표가 다음주로 예상된다. 정해진 것이냐’는 물음에는 “날짜는 아직 모른다”며 “그 정도로만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DLF 관련 대책 발표가 다음주보다도 더 미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발표일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해명 자료를 내고, “11월 6일 개최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문제에 대해 논의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