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를 두고 검찰과 정부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이 법무부에 ‘타다’의 기소 방침을 전달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1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타다 사건을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정부 당국(법무부)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 밝혔다.
대검 측은 “지난 7월쯤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 받아 상황을 주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타다 기소와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에서는 필요한 게 있으면 법무부를 통해 조치한다"면서 "법무부로부터 특정기간 처분 보류 요청을 받아서 서울중앙지검과 상의해서 기다렸다"고 전했다.
검찰이 국토부에 의견을 직접 밝힌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의 ‘조국 수사’에 대응하느라 ‘타다’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달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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