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DLF 사태’ 대책을 놓고 갈등에 휩싸였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다시 상향해야한는 등 강경책을 내세웠으나 금융위원회는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이번주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투자상품 관련 재발방지책을 발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이 금융위에 규제안을 제시한 상태"라며 "이제 금융위의 판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을 주장고 있다. 금융위는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목표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까지 대폭 낮췄는데, 이로 인해 고액 자산가들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넓어져 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에서다.
현재 최소투자금액을 5000만원까지 낮추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감원이 내놓은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조정안에 신중한 모습이다. 금융위가 사모펀드 활성화를 목표로 관련 규제들을 풀었던 만큼 이를 되돌리면 자칫 금융위의 실책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사모펀드 가입 시 일정 평균자산 이상의 투자자만 펀드 가입을 허용하는 금감원 안도 금융위 반대에 부딪혔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의 평균자산을 고려해 위험상품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칫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과의 입장 조율 중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금감원의 강한 입장에 대해서 고민 중이고 규제를 약하게 하면 ‘말 바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