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를 박근혜 탄핵 정국으로 막는다
조국 사태를 박근혜 탄핵 정국으로 막는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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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圈 총선 극비전략, 총선 전 朴 사면 카드... 탄핵 책임론으로 보수 분열 유도
與 총선 실패 땐 文 레임덕 가속화 우려... 총선 승리전략으로 추진설 나와

총선 전쟁이 시작됐다. 조국 사태 이후 지지율에 변화가 생겼다. 철옹성 같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 내년 총선은 5년 임기의 중반을 넘어선 문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론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실패 땐 레임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권 내부에서 총선 승리를 넘어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박근혜 사면 카드가 조심스럽게 부상하고 있다. 조국 사태를 국정농단 탄핵 카드로 넘겠다는 전략이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공정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중인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지난 22일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중인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與, ‘朴 사면카드’ 만지작
여권 일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카드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사태’로 인해 정국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구속됐다. 검찰의조 전 장관 소환 조사 가능성도 보도되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한때 대통령 지지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대가 무너졌다는 설도 나왔다. 이 여론조사를 보고 패닉에 빠진 총선 접전지역 여당 의원들이 조 장관 사퇴를 청와대에 건의했다는 애기도 흘러나왔다.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 총선에서 승리해야지만 조기 레임덕을 막고 안정적인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반전 카드가 필요하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다. 이는 여당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경우 ‘탄핵 책임론’ 재부상으로 야당의 분열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황교안 대표의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유승민 의원이 추진하는 제3지대 신당 등이 ‘빅텐트론’으로 연대할 가능성은 사라진다. ‘탄핵 투표에 찬성한 배신자들과 같이 갈 수 없다’는 친박 지지층의 요구를 총선에서 당선이 되려면 외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총선 이슈가 ‘정권 심판론’에서 ‘탄핵 책임론’으로 바뀌게 되면, 이와 반대로 민주당의 ‘20년 집권론’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 구미에서 승리한 것처럼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21대 국회에서 원내 제1당, 나아가서는 국회 선진화법에 구애 받지 않는 180석까지 확보하는데 수월할 것이란 계산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던 민주당의 동진정책이 완성되는 것이다.

최근까지 여권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정치적 계산으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꾸준히 힘을 얻어 왔다. 실제로 文 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두 번의 사면에서 정치인은 정봉주 전 의원 한 명밖에 없었다.

앞서 광복절을 앞두고 여권에서는 피선거권이 제한된 인사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요청했다. 대표적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신계륜·김재윤·최민희 전 의원 등이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라인을 통해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불가’ 입장이 확인하면서 관련 논의가 종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원칙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특정인들에 대한 특사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도 지난 5월 KBS와의 취임 2주년 특별 대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대해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사실상 부정적인 뜻을 밝힌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범죄’는 원천적으로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반(反) 시장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에 대한 사면 역시 제한 대상으로 밝혔다. 청와대 측에서도 “재판이 완결된 이후에도 대통령의 원칙이 변할 계기는 크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었다.

지난 2017년 10월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지난 2017년 10월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朴 ‘병상정치’ 시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설은 ‘제2의 친박연대’ 우리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TK(대구·경북) 신당설’이 불거지면서부터 시작됐다. 우리공화당의 당명도 박 전 대통령이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당의 실질적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한때 박 전 대통령이 당직 인선과 인재 영입 작업까지 진행 중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사면이 실현될 경우 우리공화당은 ‘TK의 구심점’으로 박 전 대통령을 삼을 수 있다. 2008년 총선에서 친박연대가 14석을 얻은 것을 재현할 수 있다. TK 지역에서 한국당을 꺾으면 원내 교섭단체 구성도 어렵지 않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움직임도 수면 아래서 빨라지고 있다. 어깨 수술을 이유로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우리공화당을 향해 “지금 우리공화당 체제론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는 취지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병상정치’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이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사실이 아니다”며 “누군가 자가 발전을 하는 것”이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사이에 보수통합 논의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우리공화당이 자칫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유승민 전 대표는 황교안 대표에게 보수통합 논의를 위한 만남을 공식 제안했는데, 황 대표 측의 반응은 우호적이다. 우리공화당 입장에선 한국당이 탄핵을 주도한 유 전 대표 측과 먼저 손을 잡을 경우, 보수통합에 합류할 명분을 찾지 못한 채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은 자신을 탄핵시킨 사람들이 있는 한국당과 당장 손을 잡으라는 뜻은 아닌 걸로 보인다.

與, 총선 반전카드 필요
대통령 5년 단임제 도입 이후, 제6공화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임기말 레임덕을 맞았다. 그리고 차기 대선을 한 해 앞둔 집권 4년차부터 레임덕의 징조가 나타난 것 역시 지난 정권들의 공통점이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임기 4년차에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권력 핵심부의 권력형 비리가 터져나오면서 정권의 레임덕을 맞은 공통점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4년차에 아예 탄핵으로 하야했다.

문재인 정부의 캐치프레이즈 ‘적폐청산’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정권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문 대통령이 어떠한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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