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사건 증가...검시조사관·법의관 인력 부족 '심각'
변사사건 증가...검시조사관·법의관 인력 부족 '심각'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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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3만건 변사사건 발생...연간 검시관 1인 155건·법의관 1인 당 285건 처리
김한정 의원 "과중 업무 부실수사-부검 가능성...인력충원과 전문인력 양성 시급"
김한정 의원
김한정 의원

<검법남녀><싸인>등 법의학자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인기다. 변사 사건에서 부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는 역할을 한다. 법의학자들의 삶은 드라마에서처럼 로맨틱하거나 녹록치 않다. 변사 사건이 증가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5년간 13만건의 변사사건이 발생했고, 검시관과 법의관 1인이 각각 연간 155건, 285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변사 사건은 총 128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 검시조사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법의관은 인력부족과 결원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법남녀 포스터 4변사사건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담당하는 경찰 검시조사관은 현재 전국에 144명으로 1인 당 연간 155건을 담당하는 셈이다. 이 중 사인 불명으로 국과수에 부검감정을 의뢰하는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1434만 건에서 ’1852만 건으로 급증했다.

국과수 시신 부검 건수는 ’146,172건에서 지난해 9,131건으로 47%가 증가했다. 또한, 현재 법의관 정원 55명 대비 현원은 33명에 불과했다. 김한정의원에 따르면, ’17년에는 법의관 1명당 196건의 부검을 진행했고, 지난해에는 285건의 부검을 진행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변사 사건은 초기대응과 부검이 진상규명의 시작임으로 검시관과 법의관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법의관의 경우, 민간 의사 대비 열악한 처우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력양성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김한정 의원은 사망 사건에서의 초동대처와 부검은 사건 해결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이다. 변사 사건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으려면 검시관과 법의관에 대한 인력증원 및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붙임1] 최근 5년간 국과수 유형별 감정통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19.6

총계

348,117

368,918

476,560

572,765

526,315

286,990

시체부검검안

6,172

6,789

7,772

12,897

9,131

4,066

병리조직검사

5,726

7,891

14,006

14,788

15,796

7,965

법치의학

143

199

340

7,410

1,301

843

플랑크톤·취식물·임상검사

446

1,650

800

701

794

342

혈액형

60,311

83,358

99,372

116,128

107,627

57,641

세균·식물

510

417

884

888

454

217

유전자분석

121,672

121,917

152,214

192,079

176,404

94,287

거짓말탐지

469

950

1,328

1,157

1,200

644

법최면·범죄분석

35

14

39

23

16

5

문서감정

2,672

2,463

2,652

3,613

3,014

1,590

컴퓨터포렌식

2,778

3,804

3,457

5,090

9,776

6,418

영 상 분 석

8,970

6,041

9,320

8,476

6,102

4,184

일반독물

17,624

22,549

29,514

30,920

31,898

15,520

의 약 품

21,449

24,561

30,138

33,725

35,360

20,111

생약 (한약제)

32

63

52

32

6

11

세제·향장품

21

36

76

39

109

45

농약·살서제

1,192

1,377

1,925

1,876

1,340

729

부정·불량식품

2,228

4,798

2,063

963

766

616

마약·대마초

11,738

11,546

13,447

16,488

11,177

8,911

향정신성의약품

15,811

23,561

34,429

38,976

32,312

25,951

유해환각물질

1,084

1,130

1,206

1,323

885

520

혈중알코올(음주)

28,498

26,525

29,617

32,120

33,487

15,604

화공약품·중금속·CO

2,741

2,100

3,890

4,488

5,944

3,474

토양·유리·광물·섬유·유류

5,425

6,695

7,088

11,060

9,819

5,248

인화탄화물질·충격흔

2,664

2,048

2,222

2,687

3,724

2,270

화재·폭발

4,219

4,432

5,301

5,066

5,182

2,515

기계구조물

2,291

664

840

535

432

144

총기·화약

264

346

300

284

370

66

음성·음향

2,051

747

948

2,056

1,243

484

흔적·형태

-

-

-

358

424

199

교통사고

13,972

15,741

18,994

23,519

17,500

4,900

기타(사본, 질의등)

4,909

2,506

2,326

3,000

2,722

1,470

 

[붙임2] 최근 5년간 경찰 검시관 인원 현황(단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71

71

107

107

144

144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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