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4일 끝났다. ‘정쟁’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끝난 국감이었다. 조국 블랙홀에 빠지면서 정책이슈나 국감스타가 없는 맹탕 부실국감으로 끝났다. 국감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국회가 본연의 책무를 등안시한채 ‘조국 이슈’를 놓고 서로를 물어뜯기에 바빴다.
경제정의실천연합(공동대표:권영준∙정미화∙신철영∙정념∙목영주)는 25일 '끝나지 않은 정쟁, 최악을 거듭한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상시 국감 등 근본적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과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문재인 대통령 관련 막말, 함박도 문제, 포털 실시간검색어 여론 조작 의혹 등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방위원회는 파행됐다. 행정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도 파행위기를 겪었다.
당초 경실련은 이번 국감에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표적 수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재벌 경제력집중 문제, 집값 거품, 건설산업 불법 하도급,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주거불안, 집단소비자피해구제, 공공의료 인력확충, 비급여 진료, 남북 경협사업 등을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다뤄야 할 의제로 제안했다. 하지만 조국 블랙홀에 빠지면서 제대로 된 국감을 이뤄지지 않고 맹탕, 부실 국감으로 마무리 됐다.
경실련은 "국민들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은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책을 점검하고, 양극화 해소와 민생 해결을 위한 현안에 집중해 주기를 기대했다"면서 " 당면한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도 하지 못했다. 대안 제시도 없이 정치적 공방만 이어졌다. 이슈를 정쟁화하는 데에만 급급해 막말과 날선 공방, 파행만 남은 국감이 되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요구와 폭등하는 집값과 민생은 철저히 외면받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쟁, 부실, 맹탕 국감에서도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의 국감 활동에 대해선 높이 평가했다.
정동영 의원의 임대사업자 특혜실태 분석 및 재벌부동산 투기 문제 지적를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집값상승 실태 자료를 근거로 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지상욱 의원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 펀드(DLF) 사태 관련 하나은행 자료삭제 의혹 을 제기했다. 김병옥 의원의 주식시장 업틱룰 위반 등 불공정행위를 지적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프랜차이즈업계인 써브웨이 갑질과 삼성중공업의 공정위 조사 방해 지적했다.
이밖에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의 인보사 등 의약품 사고와 식약처 관리부실 지적을 지적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죽음의 외주화 현안인 김용균법 이후에도 개선되지 하도급 문제를 비판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를 지적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검사 특혜를 지적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학재단 비리를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단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중 상임위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상시 국감을 주장했다.
소수 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국감 사후검증 제도 시행과 전년도 지적사항 이행 여부 검증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경실련은 " 국정감사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국정 전반을 감시하는 ‘의정활동의 꽃’이다. 상시 국감이 도입되면 국회가 언제든 필요한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와 함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20대 국회가 남은 회기 동안에는 정쟁은 멈추고,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생산적인 비판과 민생을 챙기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