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513조원에 이르는 '초(超)슈퍼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로 확장적 재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여당과 선심성 예산 삭감을 벼르는 야당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예산 전쟁'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문제가 예산 정국과 맞물리면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 초과는 물론 본회의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한 데 이어 오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며 예산 정국의 막을 올렸다.
국회는 이후 오는 28~29일에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 질의를 갖는다. 또 이달 30일과 다음달 4일에는 경제부처,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다음달 11일부터 가동하며 29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3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9.3%(43조9000억원)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러나 이같은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벌써부터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빚더미' 예산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예산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재정낭비 예산을 과감하게 축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까지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 회계연도 개시일은 1월1일이므로 전년도 12월2일까지는 다음해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여야는 '동물국회'를 되풀이하며 법정시한을 넘기기 일쑤였다.
특히 올해는 공수처 설치, 선거제 개혁 등을 놓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라는 오명을 남긴 지난해(12월8일)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