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靑이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52시간제와 관련 계도 기간, 즉 처벌유예를 두는 방안을 검토에 나섬.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입법으로 해결하는 게 최선이다. 입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엔 계도 기간을 두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힘.
▶國會가 '조국 공방'에 맹탕·부실이 된 국정감사를 마무리 짓고 내년 513조 슈퍼예산·중요 법을 다루는 정기국회 2라운드가 시작.
여당 민주당이 국민의 뜻이라면서 패스트트랙(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중 공수처법을 먼저 협상 처리하겠다고 꺼내들자 원래 반대인 한국당과 야당들에 입장도 각양각색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물갈이 이벤트를 위해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공개' 검토를 추진하자 일부 중진의원들에게서 "망신주기" "조국 사태 전환용"이라며 반발.
현역과 경선서 맞붙을 예정인 한 親文 인사는 "총선을 앞두고 수세에 몰린다면 국면 전환을 위해 여러 파격 방안이 시행되야 한다다"며 '물갈이 이벤트'를 환영.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주초 발의키로 결정.
자유한국당도 이날 조사 범위를 고위공직자 자녀까지 확대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학입시 전수조사 특별법’을 이번 주 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힘.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우선 협상 방침에 "정권 비호를 위한 가짜개혁" 이라며 거세게 반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野3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골자인 먼저 통과시키기로 했던 기존 합의가 변수가 될 전망.
▶자유한국당은 주말(19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개혁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라며 '정권심판'을 촉구.
민주당은 한국당이 민생은 돌보지 않고 갈등만 조장하는 집회에 당원들을 강제동원했다고 비판.
▶자유한국당과 보수세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딜레마'가 커짐.
曺 일가 수사 계기로 총선과 대선을 대비한 영입 1순위로 부상했지만, 尹이 '엄정한 패스트트랙 수사' 입장을 밝히면서 고심에 빠짐.
▶총선 6개월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통합론'이 정치권 수면에 부상.
유승민 바미당 의원의 "황교안 대표 만날 용의있다"고 밝힌 게 계기가 되어 물밑 진행되고 있는 보수통합에 박근혜 탄핵·연동형비례대표제·보수 물갈이론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음.
▶바른미래당의 당권파·비당권파 간 내분은 4·13선거 참패 이후 6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한 지붕 두가족'상황임.
손학규 대표는 “한국당 갈 사람 가라”고 했고, 하태경 최고의원은 “유승민·안철수가 만든 당을 손 대표가 말아먹었다”고 말함.
▶'文 복심’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0일 광화문의 한 식당서 채동욱 前 검찰총장, 신현수 前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이재순 前 靑사정비서관 등 검찰 출신 인사와 만남을 가짐.
美연수 끝낸 申환영 모임이라는 해명에 불구하고, 채는 조국 사퇴 후 檢개혁 방향에 대한 조언을 했을 가능성과 申의 민정라인 복귀· 법무장관 후보가, 李는 내년 총선 출마 등 갖가지 해석이 나옴.
▶‘文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7조 2000억원, 2024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적자 규모가 증가 이유를 "건보 종합계획에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출 계획을 세운 것 때문"이라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
▶빛 증가한 한전·한수원·건보공단 등이 '경영 잘했다'면서 임임원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여 모럴헤저드라는 비판 쏟아짐.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기재부 지정 공기업 35개의 '2018년 재무 현황'분석결과, 총부채가 전년 대비 9조2170억원 증가했고, 당기순이익도 3조3760억원 감소함.
▶'차기 대선주자 1위'이낙연 국무총리가 "연말 사퇴 후 총선 역할론"에 거론되면서 정치권에 관심이 쏠림.
대통령 친서를 들고 아베총리와 회담을 가질 李는 결과와 관계없이 총선 출마ㆍ선대위원장ㆍ당대표 등 시나리오가 거론.
[정부]
▶교육부가 미성년자 논문(2017.12-2019.현재) 794건 적발했지만 '연구 不正' 판정은 30건(3.8)뿐이어서 760건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경우는 196건(25%)이며, 598건(75%)의 상당수가 동료 교수와 지인의 자녀인 것으로 입시 전문가들은 추정.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위원장 김남준)가 18일 "탈검찰화가 이행되지 않은 기획조정실장 직위에 즉시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나 외부인사를 임명하라"고 권고함.
법무부 내 검사 보직을 없앤 ‘탈검찰화’가 추진되면서 검사들의 '셀프인사'가 사라질 전망임.
▶국군의 주력 기관총인 K3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3월 군인올림픽인 '국제전투사격대회'서 호주군 총을 빌려 출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
30년 전부터 생산된 K3는 초창기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지만 신형 기관총 대체는 여전히 기약이 없는 상태임.
[경제]
▶최태원 SK 회장이 계열사 CEO에게 “근본적 변화의 수석 디자이너가 돼 달라”며 관행 탈피를 주문.
SK는 18일 제주 디아넥스 호텔서 열린 '2019CEO세미나'서 AI와 디지털전환(DT) 활용, 사회적 가치 추진으로 고객과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혁신 전략을 가속화하기로 결정.
▶한라그룹 계열사인 만도가 美전기차 스타트업 '카누(Canoo)'에 50만대분 공급 계약을 체결.
만도는 세계 최초로 완전 전자제어 방식을 통해 조정하는 조향 시스템(SbW·Steering by Wire)을 상용화함.
▶SKT가 자회사 IDQ를 통해 유럽과 미국서 양자암호통신 사업을 수주.
SKT는 지난 17일 IDQ가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양자암호통신망 구축프로젝트의 주요 공급사중 하나로 낙점.
▶코스닥시장서 경영권을 담보로 빛낸 최대주주가 전년 대비 2배 증가.
경영환경 악화과 증시부진으로 주식·채권 발행 등이 여의치 않자 ‘경영권 상실’을 감수하더라도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 사례가 증가함.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잠실 마이스단지,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 등 서울 강남권서 7조원이 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오는 12월 일제히 본격 가동.
3개 대형 사업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선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쌍방울 컨소시엄이 남영비비안 경영권 매각 관련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됨.
쌍방울과 광림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이날부터 매각 협상을 개시해 다음달 11월 15일 계약을 체결할 예정.
[사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을 깨고 고법에 돌려보내면서 25일 이재용 삼성부회장 재판이 재개 예정.
대법원이 삼성이 崔에게 제공한 말과 지원금이 경영승계 현안과 관련 부정한 청탁대가로 본 만큼 뇌물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
▶檢은 지난 17일 조국 前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끝내고 이번 주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임.
鄭은 자녀 입시 특혜,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曺氏 일가에 쏟아진 의혹의 중심에 서 있어 檢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질지에 따라 檢개혁에 변수가 될 전망.
▶18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침입해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반대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7명에게 檢이 구속영장을 청구.
警이 공동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회원 9명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檢이 2명은 반려하고 7명만 청구함.
▶유니클로가 '위안부 폄하' 논란이 부른 TV광고를 전면 중단.
유니클로는 "정치적 사안과 연관없다. 다만 많은 분이 불편함을 느낀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여 즉각 해당 광고를 중단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힘.
▶탐정 관련 민간 자격증인 '민간 조사사' 자격증의 연간 취득자가 10년 만에 5배 증가.
금융업, 대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탐정업 진출이 늘면서 예전 '불륜 뒷조사' 위주였던 의뢰가 최근 부동산거래, 인수합병, 기업부정비리 등으로 영역이 넓어지고 있음.
▶취준생 사이서 '삼성고시'로 불리는 삼성그룹 신입 공채 직무적성검사(GSAT)가 지난 20일 국내외에서 일제히 진행.
수험생들은 시각적사고와 추리 영역은 예상보다 쉬웠지만 언어논리는 다소 어려웠다는 평가임.
▶전세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 10명 가운데 4명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법원 경매(2015.1-2019.8)분석결과,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총 3천672억 원)은 40%수준으로 세입자 1가구당 평균 3천230만 원 수준임.
▶경기도 연천 민통선 남쪽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
또 충남 아산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분변에선 고병원성으로 의심되는 조류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검출됨.
[연예/스포츠]
▶'음주 역주행 사고'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38)가 음주 운전 4번째 적발되고 사고를 냈는데도 1심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솜방망이'처벌이라는 비판 쏟아짐.
채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됨.
▶영화 '기생충'이 칸느영화제 수상에 이어 美 아카데미 수상을 위한 영진위와 배급사를 중심으로 TF(데스크포스팀)이 꾸려짐.
내년 2월 열리는 아카데미상 국제장편영화부문에 한국 영화 출품작으로 선정돼 내년 1월 중순경 확정되는 최종 후보작 5편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음.
[국제]
▶英하원이 브렉시트 이행법률이 마무리될 때까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승인을 보류.
오는 31일 예정된 브렉시트가 재차 연기될 가능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흘러나오면서 英 정치가 '시계 제로'에 빠짐.
[기타]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올가을 들어 처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됨.
기상청은 대기가 정체된데다 중국발 황사까지 몰려오면서 중서부 지역엔 내일까지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