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 크지 않아... 위험 요인은 '대외 불확실성'
이주열 한국은행총재가 8일(현지 시각)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재무장관 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참석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미·중 무역분쟁 영향으로 한국경제성장률이 4%포인트(p) 낮췄다고 밝혔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 된 지난해 7월 이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로 분쟁으로 인한 양국 내수 둔화가 한국 수출에 악영향을 준 '무역 경로를 통한 영향'으로 0.2%p가 하락했다는 것.
이 총재는 "미·중 양국 수출 비중이 워낙 커 두 나라가 붙은 분쟁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면서 "0.4%p는 결코 작지 않다. 미국과 중국 양 당사국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는 "여기에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 부진까지 가세했다. 한국 기업의 설비 투자도 반도체와 연관이 큰데 반도체 경기가 나쁘니 수출도 부진하다"면서 "올 한 해 성장률 둔화는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 대외 요인 악화 탓이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에스컬레이트(Escalate·악화)하지 않는다는 기대는 있다"면서도 미-중 분쟁으로 인한 악영향이 한 번에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양국이 취한 관세 인상 등 조치가 상당 기간 이어져 내년에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다. "미·중 무역분쟁 분쟁이 해결되면 내년에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내년 경제에도 계속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 수출 규제는 아직 큰 영향이 없었다"면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내년 전망을 아직 안 내놔 (아직 모르겠다). 그것(내년 전망)은 다음 달에 하면서 일본 영향을 어떻게 볼지 고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대외 불확실성'을 꼽았다.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모두 올해보다 내년이 낫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지만 실제 긍정적으로 내다보기는 조심스럽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금까지 전망해왔던 것이 예상을 벗어나서 안 좋은 쪽으로 갔다"면서 "현재로서는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어떻게든 잘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