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도박중독-치유예산 0.08%불과 사회공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책무 다해야”
한국마사회(김낙순 회장)가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돈벌이에만 혈안됐다는 비판이다. 문재인 캠프 출신으로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던 김 회장이 취임이후에도 사행산업에 피해를 입은 도박중독 치유 등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마사회는 사행산업 중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매출액 중 경마 매출 비중이 33.7%를 차지했다. 사행산업에서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예산은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사행산업별 총매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7종 사행산업의 총매출 22조3,904억원 중 경마는 총매출 7조5,376억원(33.7%)을 기록해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환급금을 제외한 순매출이 2조216억원이 넘지만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활동 예산은 고작 16억1천만원으로 순매출의 0.0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018년 강원랜드는 순매출이 한국마사회보다 적은 1조4,001억원이지만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활동 예산은 53억8천만원으로 순매출의 0.38%로 마사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의 도박중독 예방교육 인원은 2017년 9,360명에서 2018년은 전년대비 60.5% 감소한 3,699명으로 조사됐다. 또한 도박중독 치유활동은 2017년 145명에서 2018년은 전년대비 9.7% 감소한 131명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중독자 추적관리는 해마다 1명에 그치는 등 사후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축산발전기금은 2014년 1,676억원에서 2018년은 전년대비 24.6% 감소한 1,264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순매출 대비 공익성 기부금은 0.7%대에 머무르며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삼석 의원은 “총매출 1위에도 불구하고 축산발전기금과 기부금이 저조한 것은 마사회가 설립목적에 맞게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축산발전기금과 기부금 확대를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발전기금은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생긴 이익에서 이익준비금 10%, 경마사업확장 적립금 20%를 제외한 나머지 70%를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해 출산발전기금에 출연한다.
현재 회장은 김낙순 17대 열린우리당 의원을 지낸 서울시립대학교과학대학원 문화예술관광부 교수가 맡고 있다. 전임들과 마찬가지로 비전문가라는 지적과 함께 낙하산 비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