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공실로 5년간 임대료 손실액 293억원...돈 되는 상가는 업체에 대행 맡겨 소상공인 죽이기
서울시 산하기관이 소유한 상가에서 발생한 공실 10곳 중 8곳이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낸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서울시 산하기관이 소유한 상가 1만425개 중 1326개(12.7%)가 공실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실 가운데 82.4%인 1092개는 1년 이상 비어 있었다. 6개월 이상 공실인 곳은 133개(10%), 6개월 미만인 곳은 101개(7.6%)였다.
가장 오랫동안 비어 있는 곳은 SH공사 소유의 ‘가든파이브’ 점포로, 공실 기간은 10년에 달했다.
이 같은 장기간 공실로 인해 각 기관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임대료 손실액은 총 293억4649만원으로 나타났다.
산하기관별로는 SH공사가 소유한 상가에서 공실 발생이 가장 많았다. 전체 공실 1326개 중 77.6%인 1029개가 SH공사 소유였다. 이어 서울교통공사(203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86개), 서울시설공단(8개) 순이었다.
공실 발생 사유로는 미매각이 957건(72.4%)으로 가장 많았고, 자진 퇴거 및 자진 계약해지 115건(8.7%), 중도해지 신청 73건(5.5%) 등이 뒤를 이었다.
임종성 의원은 “면밀하지 못한 수요예측과 사업운영 등으로 공실 발생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단순히 매각만을 고집해 비워두기보다는 이를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산하기관 상가 공실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sh상가 공실수는 총 1,029호(가든파이브 957호, 임대아파트 72호)로 기분양상가를 제외한 순수 소유상가(4,075호) 기준 25.3% 이다.총건립호수 9,032호(가든파이브 8,370호, 임대아파트 662호)기준으로는 11.4%이다"고 했다.
이어 "장기 공실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 및 상인대표 등으로 구성된 상가활성화TF회의를 7회 개최(’17.3~9)했고, 「상가 활성화를 위한 MD 재구성 컨설팅 용역」(’19.10~11)을 통해 상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장기공실 임대상가는 수시 모집공고, 생계형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검토, 주변상권 연계 등을 통해 공실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