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되면서 국내 양돈업계의 비상이 걸렸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5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 9월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3.0% 상승했다. ASF로 공급에 차질이 생긴 돼지고기 가격은 1년 사이 69.3%가 폭등한 상태다. 소고기, 양고기 가격도 덩달아 각각 18.8%, 15.9% 뛰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돼지고기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중국 전체 고기 소비에서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한다. 평균적으로 중국 사람은 매년 20㎏의 돼지고기를 먹는다.
16일(현지시간) CNN은 전 세계 돼지의 절반을 기르는 중국에서 13개월 전 ASF가 나타난 이후 1억3000만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고 분석했다. ASF는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고 치사율은 95% 수준이다.
중국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돼지고기 수입량을 늘리고 있는 상태다. 올해 9월까지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 규모는 전년과 비교해 44% 급증했다.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대체할 품목을 찾으면서 소고기 수입 규모도 55% 이상 늘었다.
이와같은 사태에 국내에서도 지난달 16일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돼지농장에서 ASF의 확진 판정이 나왔다. 첫 확진 판정이후 한달간 파주와 인천 강화(각 5건), 경기 연천·김포(각 2건) 돼지농장에서 14건 발생했으며,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안팎 야생 멧돼지들에게서 발생한 것까지 합치면 21건에 달한다.
정부는 국내 ASF 확진 판정이후 발생 지역내 모든 사육돼지를 도축·살처분 했다. 그러나 ASF 추가 판정은 끊임없이 나왔다. ASF 감염 원인과 확산에 대해 한정된 매뉴얼에 따른 형식적인 대응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확진판정된 파주 지역 축산 관련 인력·차량 이동을 통제했지만 이후 김포와 인천에서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강 수계를 통한 유입 가능성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환경부와 국방부는 축산업계의 접격지역 야생 멧돼지 처분과 관련해서도 외면하고 있다가 ASF 대부분이 임진강 수계 3㎞ 이내 지역에서 발생한 뒤에야 멧돼지 포획·사살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ASF 직격탄을 맞은 파주, 김포, 인천, 연천 등의 돼지사육 농가들이었다. 정부가 제시한 시세 100% 보상과 최장 6개월 생계안정자금 지급 등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생색내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직까지 정확한 감염경로를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농가 주인들은 모든 일거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한돈협회 심공섭 강화지부장은 "정부는 ASF 확산의 책임은커녕 살처분을 강요했음에도 그 피해를 농장주에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는 자금을 차등 지급하므로 기준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커보인다. 강화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한편 농장 현대화 작업 등 농장주들이 재기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