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보험사기액 전년대비 1천억 증가... 조사인력은 줄여
손보사, 생보사를 통틀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사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합이 매년 전체 보험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60%를 넘게 차지했다.
보험사기가 지능화·고도화 되어 가는 가운데 사기금액 환수는 제자리걸음이고, 손보사의 보험사기조사 전담인력(SIU)은 오히려 줄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대비 2018년에 11%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총 적발금액이 2조 2468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보험사기로 부정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율은 매년 14~15%대에 불과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별도의 환수절차가 필요한 ‘수사적발금액’은 2016년 2061억원에서 2018년 2130억원으로 70억원 가량 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환수는 292억원에서 296억원으로 고작 4억원 늘었다.
업종별로는 최근 3년간 생보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19억원 가량 줄었고 환수금액도 24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손보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222억원에서 7238억원으로 1016억원 증가했으나 환수금액은 28억 원 증가에 그쳤다.
이렇듯 보험사기는 주로 손보업계에서 발생하는데도 손보사는 오히려 보험사기조사 전담인력(SIU)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호 의원은 “2016년부터 보험사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벌칙이 강화되었음에도 보험사기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점점 지능화, 조직화되면서 적은 규모의 조사인력만으로는 적발하기 힘든 상황에서 보험범죄에 대한 금감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