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일자리 창출기업 보증금 '1조 6천억' 줄줄새고 있어"
송갑석, "일자리 창출기업 보증금 '1조 6천억' 줄줄새고 있어"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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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술보증기금, 일자리 창출기업 재선정 탈락 불구 우대 보증 적용받는 기업 여전히 있어
4843개 기업, 보증 금액 1조 6230억원 달해…
공공기관이 사업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기술보증기금이 방만경영으로 수조원 규모의 특혜를 기업들에게 퍼주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 보증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초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선정되어 우대 보증을 받았으나 이후 규정에 의해 재선정에서 탈락했음에도 우대 보증을 그대로 적용받은 기업이 총 4,843개로 보증 금액은 1조 6,23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같은 이유로 보증료를 차감받은 업체도 796개였으며, 4억 8천여만원의 보증료를 차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015년에는 762개 업체 2,170억 원이던 것이 2018년에는 4,843개 업체 7,734억 원으로 늘어나 해가 갈수록 규정을 위반해 우대 보증을 적용해 주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일자리창출 우대보증은 1년 전과 비교하여 상시근로자의 고용이 10%이상 또는 20인 이상 고용이 증가하거나 국가로부터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게 보증심사에서 우대보증을 해주고 보증료를 0.2% 감면하는 등 혜택이 주어지며 1년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되고 있다.

송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창출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공공기관이 사업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기술보증기금은 사업 관리를 더욱 면밀히 하여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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