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수)신문클리핑]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10.16.(수)신문클리핑]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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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에 이어 현대차를 방문하는 등 연일 경제 행보.
경제활력 제고 통해 조국 사태로 불거진 지지율 하락의 국면 전환하고 분위기를 반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

▶與野가 국회에 제출된 검찰 개혁案에 담긴 공수처 설치를 놓고 또다시 충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을 놓고 與는 "공수처가 핵심"과 野는 "장기집권 사령부"라며 대결양상을 보임.
 
▶靑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층 달래고 '공정가치 훼손'에 실망해 등 돌린 중도층 잡는 ‘포스트 조국’ 수습책에 고심.
민생 행보와 사법개혁 완수를 단기 전략으로 삼고 통합 가치를 지향하며 분열된 국론을 모으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

▶자유한국당은 조국 사퇴로 장외 집회의 개최여부를 고민하다가 19일 당초 예정대로 열기로 결정.
'反조국'으로 물꼬를 튼 對與투쟁 흐름을 '反문재인' 전선으로 확대하기로 결정.

▶국회 패스트트택 충돌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검찰의 칼끝이 자유한국당을 향함.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조사 없이 일괄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음.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보수 통합을 추진하는 정계개편 방아쇠를 당김.
유는 "황교안 대표와 만날 생각 있다"면서 "탄핵 잘잘못을 따지며 분열하는 것은 文정부가 바라는 일"이라고 말함

▶주택 전·월세 계약 만료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주택'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5건이 국회서 수개월째 낮잠.
지난 4월 관련 법안들이 무더기로 제안됐지만,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함.

[정부]
▶국세청은 내년 전국 125개 세무서에 체납세금 징수를 전담하는 '징세과'가 신설.
각 과에 나뉘어 있던 체납세금 징수 업무와 인력을 한 부서로 모아 28조 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을 받아내는 데 주력할 계획임.

[경제]
▶삼성전자가 40여년만에 삼일회계법인에서 안진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교체.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삼일),  KB금융지주(한영)등 220개사가 감사인을 변경.

▶리커창 中국무원 총리가 14일 산시성 시안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전격 방문.
리 총리의 삼성전자 공장 방문은 양국 협력의 긍정적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

▶간편송금서비스기업인 토스가 하나銀, 제일銀, 中企등과 손잡고 '제3인터넷은행'에 재도전에 나섬.
이미 인터넷은행에 진출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공정거래법에 발목이 잡혀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토스도 진출한다 해도 넘어야 할 규제 장애물이 적지 않음.
 
▶효성 총수일가 변호사비를 회사돈으로 쓴 혐의로 이상운(67) 효성 부회장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음.
효성은 2013년부터 법률 자문 비용을 최소 400억원 이상 썼고, 오너 일가와 회사를 위한 법률 자문 비용을 구분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려짐.

▶울산 창원 등 동남권 지역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것이 경제지표로 확인.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8월말 현재 이 지역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132억원으로, 전국에서 지급된 실업급여액 가운데 17.6%를 차지.

▶한국관광공사는 8월 태풍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있던 워싱턴야자수 4백여 그루를 전부 베어냄.
하지만 불과 두 달 만에 사업비는 1억 5천620만 원을 투자해 그 자리에 도로 야자수를 심어 세비 낭비라는 비판이 쏟아짐.
 
▶IMF가 한국 경제성장률 올해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0%로, 내년 전망치도 2.8%에서 2.2%로 각각 낮춤.
전망치대로라면 올해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 위기 와중이던 2009년(0.7%) 이후 최저치임.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중국에 드리우고 있음.
18일 발표 예정인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임.

[사회]
▶법무부ㆍ대검이 올초까지 ‘검사 블랙리스트’ 관리하다가 2월 폐기.
이철희 의원은 국감서 "윤석열 명단에 포함됐을 것"이라며 블랙리스트엔 상관 명령 불복ㆍ비위 전력 등이 있었고 인사 반영했다고 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15일 복직.
曺는 사퇴 의사를 밝힌 14일 오후 6시쯤 팩스로 학교에 복직 신청서를 제출했고, 대학본부는 이튿날 오전 복직을 승인함.

▶검찰이 ‘버닝썬'사건 당시 빅뱅 승리 등의 단톡방서 '경찰청장'으로 불린  윤모(49, 구속)수사무마 사건과 관련 경찰청·수서경찰서을 압수수색.
尹은 2016년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받고 수사를 무마한 혐의.

▶경기 불황 여파로 은행 예·적금과 보험을 해지하는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18곳 기준으로 예·적금 해지 건수는 최근 2년 연속 30%대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외에 이춘재가 자백한 추가범행 4건을 공개함.
1991년 청주 여고생 살인 사건은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 2년 반이나 옥살이를 한 사람도 있었음.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경우 휴교령은 물론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 예정임.
환경부 표준매뉴얼에는 지속일수를 기준으로 50㎍/㎥ 이상의 초미세먼지가 이틀간 지속되면 '관심', 3일 지속되면 '주의', 5일 지속되면 '경계', 7일까지 이어지면 '심각' 단계로 경보가 올라감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노조가 막바지 물밑 협상을 진행중임.
노사간 이견이 좁혀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오늘부터 예고했던 서울 지하철 파업도 일단 잠정 보류된 상태임.

[연예/스포츠]
▶S.E.S. 출신 바다가 24일 신곡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를 발표하며 3년 만에 솔로로 컴백 .
2003년 S.E.S.가 해체한 이후에도 꾸준히 솔로앨범을 발표하고,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카르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에 출연함.

▶CJ ENM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의 투표 결과 집계를 특정 PD 1명이 전담했다는 관련자 증언이 나옴.
다른 스태프들은 투표 결과 집계 과정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집계였다고 함.

▶29년 만에 평양 원정에 나선 축구 대표팀이 북한과의 2022년 카타르월드컵 2차 예선 H조 3차전에서 0대 0 무승부로 끝남.
북한이 생중계를 거부하면서 취재진은 물론, 관중마저 없는 경기로 치러짐.
 
[국제]
▶헝가리 경찰이 한국인 관광객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건 조사 결과를 사건 발생 넉 달 만에 발표.
경찰은 사고를 낸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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