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 강남 3구, 세금 체납자 최다... 수입차 굴리면서 세금 안내
부자동네 강남 3구, 세금 체납자 최다... 수입차 굴리면서 세금 안내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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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세체납 8조원 중 강남3구만 3조1200억원 차지...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남3구 집중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세금 체납액 8조억원 가운데 강남 3구의 체납액이 전체의 39%인 3조 1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남3구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드러났다. 2018년도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1486명, 체납액 1조 2537억원 가운데, 강남3구 체납자 443명(30.1%), 체납액은 4245억원(3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가 제출한 ‘자치구별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급 외제차를 보유함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체납자가 강남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1만6071명,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7170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강남3구에서만 43.1%인 6933명, 3387억 5100만원(47.2%)이 체납됐다. 이들 강남3구의 체납자가 보유한 외제차도 692대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관 의원은 “국세청은 국민의 상식과 가치 차원에서 재산추적팀 강화,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이들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과세해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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