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산재예방 국고가 부정 사용...산재예방 부실"제도개선 필요 절실
산재예방사업이 뇌물로 얼룩졌다. 산재 위험이 큰 사업장에 안전설비를 지원해주는 클린사업장 지원사업 담당자가 10년간 3억 6백만원에 뇌물을 수수하고, 업체선정을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부산경찰청은 지난 7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A씨를 뇌물수수, 개인정보법, 한국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안전보건공단에 통보했다.
공단 직원 A씨는 2009년부터 지난 2014년까지 클린사업 실무 책임자로 클린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과 선정 사업장의 최대 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원 품목을 결정하는 일을 담당했다.
A씨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11개의 공급업체와 유착관계를 맺었다. 이들로부터 실제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차용을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했다. 그 대가로 클린사업 선정에 있어 특혜를 제공했다.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명단을 제공해 영업에 혜택을 주었다. 일부 사업장에 특혜를 주기 위해 객관적 점수가 낮은 24개 사업장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공급업체로부터 87회 걸쳐 3억 6백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사업장 명단 제공이 2019년 2월 까지 총 17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 관여한 11개 공급업체가 지난 10년간 클린사업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은 총 667억원으로 총 보조금의 9.11%(총 보조금은 7,325억원)을 차지했다.
이용득 의원은 “산재예방사업에 온전히 쓰여야 할 국고가 페이백 등 부정하게 쓰이니 질 나쁜 안전설비가 공급될 수밖에 없고 산재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보조금 사업 담당자가 지원 대상 사업장도 선정하고 공급업체도 총괄 관리하고 있으니, 공급업체와 유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정수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재발생 위험이 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안전설비 등을 지원해 주는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50인 미만의 사업 중 산재위험이 큰 사업장에 안전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