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경제칼럼] 노동정책 실행, 유연성이 필요하다
[김선제 경제칼럼] 노동정책 실행, 유연성이 필요하다
  • 김선제 박사
  • 승인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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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 경영학박사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 경영학박사

경제성장률이 2%대로 낮아지면서 청년층부터 고령층까지 고용문제가 사회전반의 큰 관심사이자 정부정책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소규모 자영업자까지 인력을 늘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는 성장하지만 고용은 뒷받침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고용인원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근로자들의 노동력은 각 자의 근무경험이나 전문성, 학업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근로자의 능력에 상관없는 일률적인 임금정책은 기계자동화 또는 사무자동화 도입 등을 빠르게 하고 있다. 서비스업을 보더라도 과거에는 종업원이 했던 업무를 기계를 설치하여 고객이 직접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3위로 평가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 10위다. 세계 1위는 싱가포르, 2위 미국, 3위 홍콩, 4위 네덜란드, 5위는 스위스다. 미국(1위→2위), 일본(5위→6위), 독일(3위→7위), 영국(8위→9위) 등 주요 선진국들 순위가 떨어진 가운데 한국은 2계단 상승했다.

초고속인터넷에서 다른 나라를 압도하며 ICT 보급 1위를 유지했고, 물가상승률과 공공부채 지속가능성 등 거시경제 안정성도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건강기대수명이 18위에서 7위로 뛰면서 전체 순위를 끌어올렸으며, 혁신역량도 클러스터 개발현황(30위→25위)과 특허출원(3위→2위)에서 경쟁력이 높아졌다.

반면에 기업활력(22위→25위)과 노동시장(48위→51위) 경쟁력은 하락하여 한국경제에서 취약부분은 노동시장이었다. 노사협력은 130위를 기록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 대표적 요인이었고, 정리해고비용(116위), 고용·해고 관행(102위), 임금결정 유연성(84위) 등도 최하위였다. 정부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79위→87위)과 규제개혁에 관한 효율성(57위→67위)도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요인이었다.

정리해고나 임금 등은 노사합의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노사협력이 안 되니 경쟁력이 하락하였다. 임금체계도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바꾸려 하고 있지만, 노조 반발에 막혀 속도가 더디다.

OECD는 구조개혁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최고지만 생산성은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경쟁력이 올라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기업들은 투자를 늘릴 것이고 고용율도 자연히 증가할 것이다. 법률에 의해 경직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등의 노동정책은 임금수준과 근로시간에서 경직성을 강화함으로써 능력이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인 일부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임금이 낮더라도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단순한 업무도 있다. 단순 업무는 임금을 낮게 할 수 있고, 시급한 업무는 주 52시간을 넘어서 근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노동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을 발휘해야 국가경쟁력이 올라가면서 고용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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