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따져물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됐기 때문에 관련 조사가 실질적으로 중단됐다고 반박했다.
금융당국 ‘조국 의혹’ 조사 중단?
8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감에서도 '조국 펀드' 검사 여부가 쟁점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금감원이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해 금감원이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고 금감원은 행정적 제재를 하는 기관"이라며 검찰 수사 때문에 자체 검사를 멈췄다는 윤 원장의 답변을 반박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 윤 원장과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다며 윤 원장이 청와대와의 관계 때문에 검사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 의원들은 적극 방어에 나섰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소장을 보면 조 장관 부인이 펀드 운용에 관여한 내용이 없다"며 "간섭했다고 해도 조 장관 부인을 자본시장법에서 처벌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투자한 걸 기소했지만 투자가 아니라 대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DLF사태, 금감원 조치 취하나
윤 원장은 DLF 논란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었다.
은행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윤 원장은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경영진에도 필요한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며 "두 은행 모두 내부통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기관장에 대한 제재도)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LF 논란에 휩싸인 개별 은행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특히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DLF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률 검토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과거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때도 자료를 삭제한 바 있다. 윤 원장은 우리은행에 대해 "지주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업무 다각화나 수수료 수익 확대 같은 부분에서 압박을 느끼는 것 같다"며 "조급하게 추진하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DLF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계획도 나왔다. 윤 원장은 DLF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 제도를 개선하고, KPI 등 은행의 성과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 경영진이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성과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보호 문제를 은행 경영진의 성과급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