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 국고보조금으로 부적절하게 대량의 기념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재단 감사처분요구서를 살펴보면 재단은 국고보조금(일반수용비)으로 받은 예산 가운데 일부를 기념품 구입이나 재단 연차보고서 제작 등에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 측은 최근 3년(2016~2018년)동안 국고보조금 656억8500만원을 받아 예술인들의 직업역량 강화, 창작역량 강화, 불공정 관행 개선 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을 하는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 측은 이 예산 가운데 일부를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재단운영 지원' 사업비로 사용해 감사에 적발됐다.
관련 법을 보면 재단운영 사업비가 부족해 다른 목적의 예산을 끌어다 쓰려면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목을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재단 측은 세부사업 및 비목 조정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재단 운영지원 사업비로 지출해야 하는 2017예술인복지재단연차보고서제작 사업, 2019 재단 사업안내 자료집 제작, 직원역량 강화 도서구입 등 총 10건(460만5000원 상당)을 '불공정관행개선지원' 사업비로 집행했다. 재단은 또 홍보 기념품을 '재단 운영지원' 사업비가 아닌 '불공정 관행 개선 지원' 사업비로 총 8건(4608만3000원 상당)을 구입했다. 재단 측은 기념품 손톱깎이 구입에 1380만원, 보조배터리 구입에 742만원, 볼펜 구입에 665만원 등을 썼다. 특히 기념품 배부처도 불분명하고, 기념품 관리대장도 없이 기념품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재단 측에 기관주의 조치했다.
김 의원은 "무슨 기념품을 이렇게 많이 사서, 용처도 불분명하게 사용하고, 기념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해왔는지 어안이 벙벙하다"면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형편이 어려운 예술인들 지원해주라고 예산 배정을 해줬더니, 기념품 사는데 펑펑 쓰고, 어디에 나눠줬는지도 '나 몰라라' 하는 게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