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 발달하고 PC나 스마트기기 등이 널리 보급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점점 더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연인이 헤어진 이후 앙심을 품고 몰래 촬영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는 리벤지포르노, 몰카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영상물은 매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성행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4만 7,931건이 심의되었으며, 2015년 3,636건에서 2019년 상반기 1만 6,263건으로 약 4배 증가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후 문제가 있을 경우 국내 사이트에 대해서는 영상물을 삭제하고 있으며,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출의 대부분은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의 95% 이상이 해외서버로 유통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기 위하여 심의 절차와 동시에 사업자 자율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요청에 의하여 삭제된 건 역시 2015년 955건에서 2018년 8,410건으로 5년 사이 8.5배로 급증하였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은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가해자가 받는 처벌 사이의 큰 간극에서 드러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실제로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중 45.6%가 자살까지 생각해봤다고 답변했다. 반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솜방망이’에 가깝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7년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피의자는 단 8.7%에 불과했다.
이원욱 의원은 “최근 리벤지포르노, 몰카 등 개인성행위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하는 등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리벤지포르노, 몰카 등은 삭제 한다고 해결 되는 것이 아니어서 2차 3차 피해를 유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며, “철저한 관리와 전 방위적 대응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