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활력을 높이고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 활력의 핵심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민자·기업 3대 투자 분야에서 당초 계획 이상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투자 프로젝트 착공·발굴 및 세제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장관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및 일몰 연장 등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마련·추진한다고 전했다.
현재 기재부는 내년 공공기관 투자계획 중 1조원을 금년 하반기로 앞당겨 조기투자를 시행하고 연간 총 55조원 투자를 추진 중에 있다. 민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투자계획 4조2000억원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소비심리를 높이고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 활력을 적극 제고할 예정이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주고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로 한정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하고, 노후 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70% 인하하는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수출 활력을 높이는데도 힘쓸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초 '수출활력 제고 방안', '수출 시장 구조 혁신 방안' 등 기존에 마련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분야별 대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미래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AI(인공지능) 등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를 추진한다. 시스템반도체, 수소, 바이오 등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소재·부품 국산화를 추진한다. 혁신전략 후속조치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 서비스 중소기업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재정·공공혁신을 통해 정책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포용국가 구현을 재정이 뒷받침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유재산 활용 및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와 관련해 지방소비세율 6%포인트 인상하고 3조6000억원 규모의 기능 이양을 추진한다. 2단계 재정분권 방안 마련을 위해 범정부 논의기구인 '2단계 재정분권 TF'도 출범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등 대내외 리스크를 적극 관리하고 인구정책 TF를 운영하는 등 선제적인 미래대비에도 나선다. 서울 등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과열이 재현될 시 즉각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