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버스 준공영제 전면 재검토 필요” 주장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버스회사 사주들이 친인척들을 임직원에 앉혀 놓고 매년 수백억원의 연봉을 챙겨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1일 “이들 65개 버스회사 중 50개 업체는 대표이사와 친인척을 임원으로 선임해 가족경영을 하고 있어 ‘버스 준공영제’의 근간인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 회사 사주들은 공동대표이사, 이사는 물론 감사까지 ‘처, 자녀, 형제, 조카, 손자, 시누이, 시숙, 사위, 처제, 제부’ 등을 앉혀놓고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에 육박하는 연봉을 주고 있었다. 지급된 연봉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사주를 제외하고도 모두 3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주를 포함한 5년간 총 지급액은 약 661억 원으로 65개 회사 임원 총지급액 984억원의 67.2%를 차지했다. 친인척 1인당(사주포함) 연봉은 약 1억 3천만원이다.
반면, 지난해 65개 버스회사의 직원들 평균 연봉은 4399만7206원으로 ▲운전기사 5045만4950원 ▲정비사 4523만9710원 ▲사무관리직 3629만6959원이었다.
서울시가 김한정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버스 준공영제가 시작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적자 보전으로 지급한 보조금은 3조 7155억원으로 이중 1조 6155억원(전체 지급 보조금의 43.5%)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했던 보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면서 5402억원의 혈세가 지원되기도 했다.
현재,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는 모두 65개로 지난 5년간 회사별로 연간 약 50억원을 보조금으로 받고 있는 셈이다.
김한정 의원은 “매년 수천억 원씩 혈세를 들여 적자를 메워줬더니, 버스회사는 친인척들을 임원으로 앉혀 수백억 원씩 연봉으로 챙겨가고 있었다”며 버스 준공영제가 오히려 부의 세습을 도와주는 꼴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입 15년차를 맞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