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칼럼] 디플레이션 경제상황에 대비
[김선제 칼럼] 디플레이션 경제상황에 대비
  • 김선제 경영학박사
  • 승인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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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 경영학박사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 경영학박사

미국 연준(Fed)은 이번 달 18일 기준금리를 2.00∼2.25%에서 1.75∼2.00%로 또 인하하였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7월 이후 두 달 만이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경제가 트리플 마이너스 늪에 빠져들고 있다. 금리, 경제성장률, 물가 등 핵심지표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국이 통화완화 등을 통한 경기부양에 실패하거나 무역 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R(recession·경기침체)과 D(deflation·물가하락) 보다 더 큰 충격이 닥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M(Minus)의 공포를 키운 것은 독일이다. 유럽 경제대국인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2분기에 -0.1%로 나왔고, 3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측된다.

우리 경제를 떠 받쳐 왔던 수출부문이 무역전쟁 영향에 따른 자유무역 위축 및 일본의 소재산업 수출제한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은 미중 무역전쟁, 한일 갈등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1%대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나라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문은 내수소비(C)와 기업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NX)로 구분한다(Y=C+I+G+NX). 우리나라는 내수 규모가 작아서 수출지향적 경제발전모델을 추진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내수소비 비중이 미국은 70%에 달하지만 한국은 50%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마저도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함께 소득감소 영향으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중소기업은 어려운 실정을 호소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수요가 꾸준히 뒷받침돼야 한다. 물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며, 이는 경기회복을 더욱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경제규모가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빠질 수 있다. Deflation은 인플레이션이나 경기과열보다 더 위험한 경제상황이다. 경제상태가 장기침체로 빠져들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폭격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 등 악재가 가득해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은 경제상황에 불안감을 안겨준다.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경우 총수요를 위축시켜서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될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투자활성화 정책의 적극실행이다.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금리인하정책의 쟁점은 금리인하 효과다. 일본과 독일이 Minus 금리까지 갔지만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된 것을 봤을 때 금리인하만이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5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편성해서 경기회복을 도모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기업투자는 경영환경이 좋아야 한다. 정부규제는 과감히 풀고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투자가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며, 소비가 활성화된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등 기초과학산업 육성에 적극 나섰지만 R&D개발을 통해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난관이 많다. 전문가 양성→R&D 개발→상용화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위험이 높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R&D 예산지원 및 청년고용, 해외전문가 국내영입, 이공계 전공자들이 많아지도록 고용측면에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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