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역습’ 對검찰 반격카드 3가지
‘조국의 역습’ 對검찰 반격카드 3가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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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촛불집회 10만명 이상 참석 예정... 교수 시국선언 잇달아
법무부의 합법적 검찰 감찰권... 윤석열 손발 자르기 들어갈까
檢,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법원 기각시 거대한 역풍 불듯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두 달을 채우고 있다. 표창장과 사모펀드,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걸음이다. 수많은 단독보도가 난무하지만 제대로 입증된 혐의가 없어서다. 이에 대해 여권, 특히 친문진영은 ‘논두렁시계 시즌2’라며 윤석열 검찰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일각에선 두 달 내내 수비만 해온 조국 장관이 역습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역대 정부에서 ‘검란’은 여러차례 벌어졌지만 한 번도 검찰이 이긴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조국에 힘을 실어줄 반격카드 3가지를 살펴본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공수처 설치 및 조국 장관지지 촛불집회. (사진=공정뉴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공수처 설치 및 조국 장관지지 촛불집회. (사진=한국증권신문)

 

커지는 조국 지지 움직임
조국 법무부 장관은 9일 취임식 직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본인이나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장관 1호 지시로 사실상 자신의 손발을 묶은 셈이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의 운신폭은 넓지 않다. 하지만 아직 쓸 수 있는 카드는 남아 있다.

먼저 조국 장관이 쓸 수 있는 카드 가운데 의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의 지지다.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전을 펼치는 까닭은 조 장관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는 여론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취임 전 한때 조 장관에 대한 반대 여론이 60%가 넘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 슬슬 조국 장관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되며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부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11시간 압수수색과 짜장면 배달 논란, 딸 중학교 일기장 압수 시도 논란 등이 일어나며 검찰에 대한 여론이 싸늘해지고 있다. 25일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과도하다’고 보는 의견이 50%에 이르렀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2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2%가 조 장관의 검찰 개혁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 주최로 오는 28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릴 예정인 ‘제7차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에는 벌써부터 10만명 이상이 모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민들이 청주·대구·광주·울산·부산·김해 등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버스를 대절해 상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6~2017년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와 비슷한 양상이다.

검찰개혁·공수처 설치 및 조국 장관을 지지하기 위한 촛불집회는 지난 16일부터 열렸다. 21일 열린 ‘제6차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에는 주최 측 추산 3만명이 모였다. 이날 집회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집회 소식이 알려졌음에도 SNS 등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지나던 차량에서 경적을 울리며 호응하기도 했다.

검찰 개혁에는 대학교수들도 동참했다. ‘시급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국내·외 교수·연구자 일동’은 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검증작업을 거쳐 확인된 참여교수 409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19일 보수 성향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조 장관 사퇴 촉구 시국선언을 하면서 서명자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이들은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에서 “현재 사태 핵심이 조국 가족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 성패를 결정지을 핵심적 사안은 바로 검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을 지닌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중인 조국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중인 조국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

 

법무부 감찰카드... 윤석열 겨냥할까
조 장관이 쓸 수 있는 다른 카드는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권이다. 박상기 전 법무장관은 시사인 인터뷰에서 검찰의 독립이 감독관청인 법무부의 지휘감독마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에 대한 정당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기창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씨는 검찰청법을 어기고 박상기 법무장관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적법한 지휘 감독을 고의로 면탈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정해진 감찰과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주장의 근거로, 검찰청법 8조에서 검찰총장이 개별 사건에 관하여 법무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검찰의 폭주를 막고, 검찰권 행사가 민주적 통제(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우리 헌법 질서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설명한다. 보고가 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법에 정해진 지휘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수사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반드시 법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김 교수는 “하지만 윤 총장은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아무 보고도 없이, 조국 교수와 가족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까지도 철저히 숨기고 진행했다”며 “만일 윤석열씨가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보고하고 (검찰청)법에 정해진 지휘 감독을 받았더라면, 박 장관은 후임 장관 지명자를 검찰이 수사하게 될 경우 검찰 스스로로 수사에 관하여 ‘이해관계 충돌’ 상황과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해관계 충돌이 없는 특별검사가 하도록 지휘 감독 권한을 적절히 행사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의 정당한 지휘 감독 권한이 윤 총장에 의해 부당하게 박탈되었다는 것이다.

현행 법무부령인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나 사회적 이목을 끌 만한 사건의 범죄 등은 수사를 담당하는 각급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과 총장에게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조 장관 부인 구속 여부
조국 장관과 검찰의 마지막 카드는 정경심 교수 소환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다. 이는 양날의 칼이다.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조국 장관은 구석으로 몰리게 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그동안 이루어진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한꺼번에 거대한 역풍으로 밀어 닥칠 수 있다.

검찰은 이미 각각 두 차례나 소환 조사한 조 장관 자녀들과 달리 정 교수에 대해선 사실상 공개 소환 방침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는 서울중앙지검 1층 정문을 통해 들어올 것”이라 말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항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문민정부 출범한 1993년 이래 27년간 검찰총장은 모두 19명이다. 이 가운데 윤석열 총장을 제외한 특수통은 8명이고, 이중 5명이 임기를 못채우고 퇴진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항명, 즉 ‘검란’은 여러차례 벌어졌다. 그러나 한 번도 검찰이 정부를 상대로 이긴 적은 없었다. 윤석열 총장도 결국 이런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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