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다국적 기업 등이 조세회피 지역으로 ‘투자’한 자금이 15조 달러(2017년), 세계 직접 투자(FDI)의 40%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IMF가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다국적 기업이 사업실적이 없는 ‘특별목적 사업체’를 설립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세회피지역으로 이동시켜 법인세 등을 절약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자금이동도 합법적이기 때문에 해외직접 투자로 분류 된다.
그러나 실제는 형식적인 투자라 보는 것이 IMF의 입장. 조세 회피성 투자는 최근 5년간 약 50%나 불어나 2017년에는 15조 달러에 이르렀다고 한다. 투자(자금이동)선으로는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가 인기가 높아 전체의 절반 정도를, 홍콩, 아일랜드, 영령 케이만제도 등을 포함한 10개국‧지역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구 60만 명에 불과한 룩셈부르크로 ‘이동한 자금’은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에 맞먹는 4조 달러나 된다.
조세회피 지역은 법인세율을 극단적으로 낮추어 ’자금이동’을 유도하고 있다. 때문에 세금수입은 별 것이 없으나 등기비용과 회계처리 등 금융서비스 수입이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IMF는 ‘최저수준의 공통 세율 제도’ 창설을 제안하고 있으나 아직은 별다른 반응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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