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상업용지 판매로 1조 8천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신도시 등 사업지구 내 상가 공실은 증가하고 있는데, LH는 상가용지 분양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상업용지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이 1조 82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신도시 등 사업지구에서 판매한 상업용지 총 174만5천㎡(약 53만평)의 감정평가에 따른 공급예정금액은 6조6051억원이었으나, 최고가 낙찰 방식을 통해 8조4254억원에 매각됐다. 감정평가액 대비 21.6%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사업지구는 하남미사지구로 예정가는 1조1758억원이었으나 공급가는 1조6943억원으로 5185억원의 매각수익을 거뒀다. 또 평택고덕지구는 예정가(4620억원)보다 3240억원 높은 7860억원에, 화성동탄2지구는 예정가(2705억원)보다 2481억원 높은 5186억원에, 시흥은계지구는 예정가(1804억원)보다 1323억원 높은 3127억원에 각각 분양됐다.
전체 상가용지 매각수익의 67.2%인 1조 2229억원이 하남미사, 평택고덕, 화성동탄2, 시흥은계지구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집중됐다.
그동안 상업시설의 수요는 온라인 쇼핑 활성화, 대형상권(대형마트, 쇼핑몰 등) 개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공공주택지구의 상업시설은 상업용지 외에도 업무용지, 주상복합, 도시지원용지 등에 규제완화로 인해 상가가 허용됨에 따라 공급면적은 오히려 증가했다.
황 의원은 “상가 과잉공급,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한 상가 공실 문제에도 불구하고 LH는 신도시 등 사업지구에서 상업용지 매각으로 큰 수익을 거두고 있다”면서 “입주 초기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량의 상가가 순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상업시설 용지의 공급시기, 공급가 산정방식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