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청래 전 의원 "한국당 삭발 효과 미미...국민 어필 실패"
[인터뷰] 정청래 전 의원 "한국당 삭발 효과 미미...국민 어필 실패"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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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언론 '조국 물어뜯기' 너무한 것"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마포구에 위치한 한 사무실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마포구에 위치한 한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되면서 여야 간 기싸움이 절정에 치닫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박인숙 의원, 강효상 의원, 황교안 대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삭발을 하면서 조 장관에 대한 퇴진을 요구했다. 18일 전·현직 국회부의장인 심재철·이주영 의원에 이어 19일엔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삭발식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분풀이 정치’, ‘극단의 정치’라며 자유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6일 SNS를 통해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기자는 17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사무실에서 정 전 의원을 만나 현재 정국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한국당 삭발 투쟁 시대정신 없다”

-자유한국당이 삭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어떻게 보시는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촛불시위, 대통령 선거 과정속에서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에서 당명을 바꿨으나 밑바닥을 치고 있었다. ‘조국 사건’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호재다. 검찰이나 야당에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호재를 만났으니 이 기회를 잘 살려야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5·18 폄훼발언 등의 막말 구설수에 많이 올랐었다. 그들도 여태 발언들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다는 것을 모를리 없었을 것이다. 이번에는 다소 무리수를 두더라도 존재감을 보이려고 한 것 같다. 그러나 삭발 투쟁과 같은 과정을 통해 효과는 없을 것 같다.

조국 임명반대를 소리치고 법정기한을 어기고 청문회 일정을 어겼다. 현재는 정기국회 일정까지 보이콧하면서 선봉에 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제 MBC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들이 57%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57% 중 절반 정도다. 지금까지의 투쟁 방법이 국민들을 어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무리수를 두면서 이 같은 정기국회 파행에도 선봉에 서고 있다.”

-한국당의 삭발 투쟁이 왜 국민들을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

“보통 야당들의 장외투쟁 또는 야당 지도자들의 단식 투쟁이 국민적 호응을 얻었을 때가 있었다. 예시로 김영상 전 대통령의 23일간 단식투쟁, 김대중 전 대통령 13일간 단식투쟁 대체적으로 성과를 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언론의 보도 통제를 해제하라 민주화조치를 이행하라 등으로 전두환 군사 독재시절 투쟁을 했다. 당시 언론은 김 전 대통령의 투쟁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높았고 폭발력이 굉장했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총학생회가 건설되고 반독재투쟁의 중심에 서고 87년 6월항쟁까지 이어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90년 10월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라며 투쟁했다. 국민적 호응이 높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91년 지방의회 선거와 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오늘날의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됐다. 당시 이들의 투쟁은 시대정신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들과의 연대 투쟁이 가능했고 언론의 호응도 좋았다. 성공한 대여투쟁이었다.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의 투쟁은 시대정신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 투쟁을 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도덕적 흠결이 많다’고 하나 일부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에 ‘너네는?’이라고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딸 문제도 있다며’, ‘황교안 대표, 당신은 아들 딸 보건복지부 상 받게 했다며’와 같은 문제들이 나온다. 도덕적 우월성과 리더십이 없는 게 자유한국당이다. 시대정신이 없기 때문에 민심을 얻지 못하고 부메랑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질문공세에 시달린다. 동력이 붙지 않는 것이다. 본인들이 아무리 ‘문재인 정부 좌파독재다’, ‘경제가 폭망했다’얘기해도 ‘군부독재 타도’, ‘적폐청산’ 등과의 시대정신 발언들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조국, 의혹에 직접적 연관성 없어”

-조국 5촌 조카의 구속...검찰과 조 장관의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라 보는데

“5촌 조카 구속은 범죄혐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폭발력을 가지지 못한 이유는 조국 장관과의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 정경심 교수와의 연관성도 밝혀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조국 장관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국 물러가라’라는 주장은 탄력을 받기 어렵다. ‘조국 의혹’은 크게 3가지가 있었다.

첫째 ‘딸이 부산의전원에서 유급이 되었는데 장학금을 가로채고 부정입학을 했다’, ‘시험도 보지 않고 고등학교와 대학원을 갔다’는 의혹이다. 처음 국민의 분노가 여기서 시작됐다. 두 번째는 웅동학원이다. ‘웅동학원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웅동학원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의혹이다. 세 번째가 사모펀드 이슈다.

하나씩 따져보자 처음에는 ‘의전원 장학금을 가로챘다’는 것은 유급을 당한 사실은 있으나 소천장학금이었다. 이건 학교에서 그냥 주는 것이고 범법행위도 아니었다. 한영외고에 시험도 보지 않고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 특별전형도 아니고 일반전형으로 시험보고 들어갔다. 조국 장관 딸이 외국대학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이 과정에서 논문이나 인턴쉽이 필요했는데 국내 대학에 들어가는데 사실상 필요가 없었다. 자기소개서에 논문 제목도 쓰지 않았다. 수많은 언론들이 붙어서 의혹제기를 했으나 난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 수정하는 언론을 보지 못했다. 처음에 국민들이 분노한 것은 ‘공부도 못하는 애가 아빠 빽으로 학교에 들어갔다더라’, ‘입시 부정 아니냐’는 등이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웅동학원 이사장을 조국 부친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이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국 부친은 사재를 털어서 재산을 탕진하고 사익을 취한 것이 없다. 조 장관 동생은 아버지를 믿고 공사에 참여했다가 다른 곳에 공사대금을 다 지불했다. 근데 돈이 없어 주지 못한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폐를 끼친 것이다. 억울해서 휴지조각인 채권이라도 갖고 있겠다며 자기 부인에게 ‘10억 받을 게 있다’고 했으나 알고 보니 채권이 처리할 수 없는 채권이었다. 그래서 이혼한 것으로 보인다. 위장이혼이라는 말도 있었다. 위장이혼도 아니었다. 아이 때문에 이혼 사실도 숨겼다. 위장이혼이 아닌 위장 부부행세를 한 거다. ‘조국 동생이 사무국장을 했다더라’는 소송 때문에 무급으로 일을 시킨 것이다. 아버지는 둘째에게 유노동 무임금을 시킨 것이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까지 내가 알아본 바, 조국 장관이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고 2018년에 이자까지 쳐서 받았다.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조국 장관이 모를 것이라 생각한다. 5촌 조카는 내가 봤을 때 사모펀드의 핵심인물이 아니라고 본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 웰스티앤티의 뒤를 봐준 것이 아니냐’ 일부 청문위원들이 조사 해봤더니 웰스티앤티라는 회사는 그 이전에도 관급공사 수주를 많이 했고 오히려 제일 많이 했던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다. 2017년에는 24% 밖에 신장을 하지 않았다. 사모펀드가 반대 개념이 공모펀드다. 공모펀드보다 사모펀드 규모가 1.5배 많다.

사모펀드는 합법이다. 조국 조카가 펀드 모집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 30대 중반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냐 5촌 조카라는 사람은 그것 밖에 실적을 올리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 웰스티앤티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고 중간에 돈을 빼고 배임 횡령 등의 죄가 적용이 된 것 같은데 ‘둘이 증거인멸을 하려 했다’는 녹취록이 있다는 보도가 있다. 그 녹취록 중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것을 보면 조 장관은 ‘나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 알면 우리 잘못 엮이는 것 아니냐’ 조국 장관은 연관성이 없는 녹취록이 나온다. 근데 이것은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조국 후보 부인이 5촌 조카 부인에게 빌려준 5억이 있다. 2015년 돌려받았고 이때는 박근혜 정부다. 검찰에서는 ‘2015년부터 계획적으로 돈을 빌리고 공모해서 대박칠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것 같다.

사모펀드 관련해서 조 장관이 오히려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조국 장관 부인이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 ‘5촌 조카가 사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해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정 교수가)은행 대출을 통해 돈을 빌려준다고 은행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빌려간 사람의 잘못이다.”

“언론과 검찰, 해도 해도 너무하다”

-정경심 교수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도 소환될 일이 있다고 보시는가?

“검찰의 조 장관 소환은 쉽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 이 문제는 (정 교수)본인이 셀프소환을 통해 검찰과의 오해를 빨리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또 야당은 검찰이 정 교수를 불렀으니 조국이 물러나야한다고 할 것이다. 이 과정이 진실을 밝혀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소환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한다.
또 검찰이 조 장관을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딸 소환조사를 했고 부인도 소환할 것이다. 5촌 조카 진술 등의 퍼즐을 맞춰나간 후에 검찰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독 조 장관이 물어뜯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

“언론까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첫 번째로 최소한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을 떄러 문재인을 멍들게 하라’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상징적으로 겹치는 인물이 조국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신뢰하면 할수록 ‘조국을 더 때려야겠다’, ‘문재인 대통령을 망가뜨려야겠다’는 저의가 있었다고 본다.

두 번째는 언론에서 타깃을 정해놓은 것 같다. ‘조국은 우리가 낙마시켜야한다’는 식의 힘 과시가 있었던 같다. 또 얄팍하게 클릭장사를 했다. 조국에 대해서 되지도 않는 단독 등의 기사가 너무 많았다.

나도 처음에 언론의 수많은 의혹제기에 조 장관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문회 때 말했던 것처럼 5%의 진실과 95%의 가짜뉴스들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적은 시간에 편견과 선입견을 갖게 됐다. 특히 조국 기자간담회를 보면서 ‘조국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정말 검찰과 언론이 너무했다’는 생각까지 가지게 됐다. 난 가짜뉴스로 인해 조장된 분노가 상당했다고 본다.

조국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불법적인 면 없었을지라도 ‘20대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웅동학원이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얘기 했다. 현재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제기된 의혹 중에서 ‘조국 장관이 직접 혐의가 있다’는 것이 하나라도 없지 않는가.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기사가 한 달간 약 118만건이 쏟아졌다는데 내가 봤을 때 6·25 이후 최고의 기사량 같다. 세월호 때도 한 달간 24만건 밖에 되지 않았다.

이것은 마치 누가 시작했는지 알 수 없으나 ‘조국은 나쁜놈이다’, ‘조국은 나쁜놈이 돼야한다’는 자기최면을 걸어놓고 일부 기자들이 취재에 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진실에 근거하지 않고 쓰는 보도에 대해 그대로 넘어가고 ‘어떻게 해서든 조국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 일부 기자들은 감정의 전환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잘못된 보도를 했다면 수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서 수정한 기자들이 없었다.

기자간담회와 청문회를 보면서 조 장관이 죄송한 것은 죄송하다고 얘기한 것 같다. 심지어는 조국 장관이 모 언론사 기자가 ‘키가 몇이냐’고 묻자 ‘키 180입니다’라고 했다. 당시 ‘185라고 속였다’, ‘키높이 구두 신고 다닌다’는 등의 말이 있었다. ‘언론이 참 해도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수없이 쏟아지는 언론의 의혹제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기 이전에 이미 선입견을 가졌던 것 같다. ‘조국 가족 사기단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지 못한다. 대통령 권한 중 가장 큰 것이 인사권이다. 국민들이 위임해준 것이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이 청문회다. 검찰이 직접 개입해서 청문회 합의되면 압수수색하고 청문회 종료 후 정 교수를 부르지도 않고 기소하는 것은 좋게 말해 극히 이례적이다. 검찰이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검찰의 수사도 타이밍이 있다.

예시로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야당 후보에 대해 비자금 의혹이 있었다.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했으나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선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수사를 한다면 사실이 아닐지라도 표심을 왜곡할 수 있다’고 한 이후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대선 이후 수사를 해보니 맹탕이었다. 윤석열 총장이 ‘국민에 충성하는 검찰이 되겠다’고 했으나 대통령의 인사권 과정 중 직접 개입한 꼴이 돼버렸다. 검찰이 종합적 사고를 하지 않았다.”

“공직자, 삶 자체가 괴로움”

-많은 청년들이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인데

“공정성이라는 것은 룰을 지키느냐 어기느냐다. 룰을 어겼다면 명백하게 특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나와야한다. 조 장관의 딸이 한영외고 입학 과정에서 공정성을 어긴 것이 없다. 대학과 의전원을 들어가는데 공정성을 어기지 않았다. 다만 ‘뭘 그렇게 해택을 많이 받았냐’라고 지적할 순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서울대 실험실 이용한 것이 공정성을 어긴 것이다. 예시로 단국대 논문도 그렇다. 조국 장관 또는 정 교수가 ‘우리 아이가 제1저자가 돼야한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면 문제가 되고 (조국 장관은)장관 자격이 없다.

(내 기억으로는)2004년도 참여정부당시 모 장관 딸이 메이저 언론사 기자에 붙었다. ‘장관 딸이니까 뽑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있었다. 사실이 아니면 억울한 일이다. 알고 보니 필기 시험 1등이었다. 이 같은 것들이 공직자들이 겪는 힘든 과정이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원님께선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실 예정이신가. 총선에 출마하실 예정이신지?

“항상 그랬다 ‘마포와의 첫사랑을 지키겠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고 대체적으로 많이 지역위원장들은 출마를 많이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신다면

“조 장관과 난 친하지 않다. 자주 만나 얘기한 사이도 아니며 밥 한 번 소주 한 잔도 한 적이 없다. 특히 같이 활동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 장관이 탈탈 털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조 장관에 빙의돼서 심정을 생각해봤는데 너무 안타까웠다. 본인은 하루에도 10번 넘게 ‘때려치자’, ‘가족까지 힘들다’라며 인간적인 괴로움이 상당했을 것이다. 조 장관은 임명권자의 선택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해 믿고 있는데 ‘나 혼자 괴롭다’고 내팽개치지 않는 나름대로의 사명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착한 외골수’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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