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사업 결국 좌초
환경부,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사업 결국 좌초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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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주민의 40여년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취소 됐다.
환경부는 16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강원도에 통보했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포함돼 있는 산양 및 산림의 실태가 실제 현장 조사와 다르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환경부 제공)
(사진=환경부 제공)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좌초되면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도와 양양군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에도 케이블카가 보편화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 추진을 촉구해 왔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2016년 11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 이후 각종 소송 등의 영향으로 2년6개월째 환경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2015년 설악산이 삭도 시범지역으로 최종 지정되면서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지만 지난해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오색삭도를 이른바 적폐로 규정하면서 각종 행정절차가 중지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월31일에는 환경단체 관계자 798명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 등은 각종 소송에서 강원도와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받아 환경협의가 재개됐지만 이번에도 환경부는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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