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검찰개혁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한편으론 검찰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들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들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언급됐다.

대부분의 여야 의원들은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일각에서는 정책 검증이 아닌 도덕성 검증에만 몰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 에버랜드 사건'을 언급하며 야권다운 질의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10일 오후 채의배 의원실을 찾아가 채 의원이 생각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재벌개혁'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를 했다. 이른바 '조국 의혹' 중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있었나?
"'회계사 출신 채이배가 왜 펀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안 하냐'라는 말이 많았다. 난 펀드 의혹이 처음 나올 때부터 구조를 봤는데, 펀드 운영사가 펀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있어보였으나 그 운영 자체에 조국 당시 후보자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보였다. 펀드 운영사의 불법성이나 여러 가지 의혹들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국민들이 가장 분노한 부분은 자녀 특혜 의혹이었다. 이 부분이야말로 조국 후보자 본인 또는 부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

첫 번째 질의를 할 때 조 후보자에게 '삼성의 이재용 경영 승계가 부당하지 않냐'고 물어봤다. 이 문제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삼성에버랜드가 삼성물산과 합병하고 결국 경영권 승계의 밑바탕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 조 후보자에게 '정당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질문했고, 조 후보자도 동의했다. 그래서 조 후보자에게 '똑같은 것이다. 당신의 딸 문제도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봤을 때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죄와 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했다.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SNS 등에서 여러 글을 쓴 것을 보면,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적이다'라는 것이다. 과거 학자 시절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했다. 현재 장관의 자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스스로 돌아보게 하기 위해 질의했다."

- 문재인 정부가 외쳤던 것이 도덕성과 공정성이다. 조국 장관의 딸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그간 외쳤던 것들과 다른 모습이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들과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분노했다. 당사자인 학생들이나 취업준비생들 입장에 본다면 조 후보자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공정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를 느낀 것이다. 이 같은 점들을 조국 후보자가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진사퇴했으면 하는 생각도 했다. 현재 모든 문제들은 검찰의 손에 달렸다고 본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데 잘 해낼 것이라 생각하는가?
"현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검찰개혁을 외쳐왔으나, 조국 장관의 이분법적 사고가 내부에 들어가서 내부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현재 검찰 내부에서 공수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는 가라앉아있다. 내가 보기엔 조만간 이 갈등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다. 이후 반발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기보다 갈등이 커진다면 조국 장관 본인이 사법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다."

"재벌들의 경영 행태 바꾸려면 상법 개정해야"

- 국회에서 법사위원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법사위로 온 이유는 상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다. 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고자 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재벌개혁의 시작이다. 보통 우린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재벌들을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게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고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다. 시장을 통해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해 이사회들을 제대로 뽑고 이들이 지배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돼 감시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이같은 과정이 황제 경영이나 전횡을 일삼던 재벌들의 경영 행태를 바꿀 것이다. 이것을 이루려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채무자 회생법이 있다. 기업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으면 파산에까지 이른다. 기업이 정상화 되면 정상적으로 간다. 이 과정에서 신규자금이 필요하다. 회사가 망가져있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은행에 정부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라며 팔을 비틀어 했으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은행도 주주들의 눈치를 봐야하고 정부의 관치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의 구조조정 펀드 즉, 시장 자금이 역할을 해야 하고, 신규자금의 우선변제권이 필요하다."

- 국회에선 사개특위가 있었다. 그러나 사법개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개혁과 마찬가지로 사법개혁은 가능하다고 보는가?
"사개특위 활동이 지난 8월 말로 끝났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공수처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자동 상정이 되게끔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11월 말 정도에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고, 표결을 할 것이다. 결국은 법 통과를 통해 시스템을 바꿔서 제도적인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에선 제도적 변화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에 목을 매달고 조국 후보자의 임명도 강행했다고 보인다. 사법개혁은 현재 국회로 (공이) 넘어와 있는데, (그 결과는) 시간이 되면 판가름이 날 것이다. 아직까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제1야당 또는 일부 야권이 반발한다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150석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한국당이 110석이고 우리공화당, 무소속 분들을 포함한다면 쉽지 않은 싸움이다. 현재 우리 당의 '바른정당'계 출신 의원분들께선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재벌의 경영승계와 지배구조 문제로 넘어가자.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거나 경영승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기업이 있나?
"다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기업 지배구조는 후진적이라고 평가한다. 소수 지배주주인 오너들이 100% 권한을 행사하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삼성으로 예를 들면 이건희 일가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은 얼마 되지 않는다. 4% 정도 될 텐데, 계열사 주식까지 포함한 20% 정도가 된다. 이것으로 권한 100%를 행사하는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만큼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때문에 '황제경영'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재벌 및 기업들이 그렇다. 기업이 좋은 지배구조를 가지려면 다른 주주들이 같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지배하는 계열사들이 합쳐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을 20% 정도 가지고 있다면 그 외에 70% 정도는 다른 주주들도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일반투자자들에게 요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스튜어드십코드를 하라는 거다. 기관투자자는 남의 돈을 받고 운영을 하는 일종의 수탁자다. 나의 고객을 위해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관투자자들은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 최근 CJ그룹 장남 이선호씨의 변종대마 밀반입 사건이 논란이었다. 마약 밀반입이 적발됐을 때, 이례적으로 귀가 조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는데.
"재벌들이 후대로 내려가면 갈수록 문제가 많다. 1세대 창업주는 무에서 유를 창출한 기업가들의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다. 일부 재벌은 정경유착이 있긴 했지만 대단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부의 대물림이 시작되면서 문제가 많아졌다. 경영의 세습과정에서 능력있는 사람들이 올라가야 한다.

2세대까지는 가족경영으로 '형제의 난'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 안에서 경쟁한다. 3세대를 보면 외동인 곳이 심각하다. 대부분 유학을 갔다 오면 계열사의 간부가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경쟁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 능력이 없다. 대한민국 대기업의 총수가 되는데 능력을 검증받을 기회가 없었다.

경영 능력을 쌓을 기회도 없다. 경영세습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아주 전형적인 재벌의 문제점인 데다, 추가로 도덕성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사람이 회사의 경영을 맡는 건 적절하지 않다. CJ뿐만 아니라 타 대기업들도 3세대부터는 가족경영이 아닌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세습을 하는 기업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재용 삼성에버랜드 판결을 언급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재용에게 저가로 발행하게 해준 것이 회사에 손실을 끼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주주들에겐 피해를 끼친 것이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증자할 때, 주주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줘야한다. 그러나 이재용에게만 전환사채를 주고, 저렴하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준 거다. 이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필요한 돈이 들어왔으나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분율이 희석이 되고 피해를 본거다. 당연히 대법원이 잘못 판단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주주들의 몫을 뺏어서 이재용에게 준 것이나 다름 없다."

"문재인 정부, 개혁의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벌개혁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시는가? 재벌개혁을 위한 국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안 되고 있다. 두 달 넘게 매일 같이 시행령이라도 바꾸라고 목소리를 냈다. 지난주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걸 보면서도 아쉬웠다. 법을 바꿔야하는 부분들이 있다. 개혁적인 법안들에 대해선 국회가 해결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 국회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정부가 시행령이라도 바꾸는 행보를 보였지만 굉장히 미흡하다.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가 국민 기대만큼 실현되지 않고 있다.

김상조 실장이 공정위원장이었을 당시 재벌에게 자발적인 개선 시간을 줬다. 당시 순환출자나 지주회사 문제와 관련해 소유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곳은 몇 군데 있었다. 김상조 당시 공정위원장의 지적을 재계가 어느 정도 수용했다고 보지만, 소유구조만 바뀌었지 재벌들의 실질적인 경영행태는 바뀌지 않았다. 일감 몰아주기 등을 공정위가 계속 조사하고 정확히 집행해야 한다.

이 같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상법 개정인데 국회가 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데 현재 경기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다. 그래서 정부가 기업에 요구하는 게 여론적으로도 힘들어졌다. 개혁의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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