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선3사들에 대한 하도급 조사를 완료한 결과 상당수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실과 조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는 작년 이들 조선 3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가 2016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의 거래 내역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기성금 미지급 등 위법 행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 의원과 조선 하도급업체들은 피해 보고회 등을 열며 조선 3사의 구조적인 하도급 갑질을 고발해 왔다.
가장 큰 것이 기성금 미지급이다. 조선 3사는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을 주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먼저 작업을 하게 하고 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하는 선공사-후계약 구조 때문에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가 컸다.
이들 조선사는 하도급 업체에 인력투입을 요구하면서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범석 전국조선해양플랜트하도급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들 조선3사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수많은 업체가 도산했고 3만명 가까운 인력의 임금이 체불됐다"며 "대우조선의 경우 하도급 갑질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정부는 매각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도 있었다.
현대중공업은 전용 프로그램으로 회사 PC 등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 조사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 "전원회의 방식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과 조선해양플랜트하도급대책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조선 3사 하도급 피해 업체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 의원은 "전임 공정위원장인 김상조 정책실장이 조선 3사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 올해 6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제재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제재를 위한 심의절차는 감감무소식"이라며 "공정위는 피해업체들이 제기한 각종 민사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