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관계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달 25~26일 우리 정부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데 대해 일본 정부가 항의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 해양경찰청의 전력이 대형함정은 일본의 절반, 항공기는 3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전력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 해양경찰청과 일본 해상보안청 전력 비교’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도 출항할 수 있는 1천톤급 이상 대형함정의 경우, 일본은 62척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한국해경은 35척을 보유하고 있어 일본 대비 56%에 불과했다. 속력은 해경 함정이 시속 37~55km(20~30노트)인데 반해, 일본 함정은 시속 55~65km(30~35노트)로 훨씬 빨랐다. 무장은 최대 사거리 1만2500m의 40mm 자동포로 동일했다.

항공기의 경우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한국은 헬기 18대와 고정익 항공기 6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일본은 헬기가 31대, 고정익 항공기는 52대나 보유하고 있다. 우리 해경은 모두 24대에 불과해 83대를 가진 일본의 29% 수준이었다.

김수민 의원은 “언제까지 ‘정신무장’에만 의지할 것이냐”면서 “말로만 국가안보를 외칠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토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고성능 함정 및 항공기 등 실질적 전력보강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원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