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현장점검 대상으로 삼성화재를 정했다. 보험사와 개인사업자 대출규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번 점검은 대출 수요자의 개인사업자 대출로의 우회대출 여부도 핵심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은 이번주부터 삼성화재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현재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제한 때문에 보험사에서 편법성 대출을 받는다는 의혹이 시장에서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 '9·13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추가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대출모집인들은 보험사를 통한 대출을 기존보다 더 권유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까다로운 은행 규정에 비해 일부 보험사가 편법적 수단을 활용해 심사를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류상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자대출로 위장하거나 일반적인 소득증빙자료 이외 자료를 소득자료로 인정해 대출을 해주는 식이다. 이런 편법은 LTV와 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올해 3월 기준 보험업계 개인사업자대출 총액은 4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금융권 개업사업자대출 총액 405조8000억원의 약 0.1% 규모다.
한국은 유독 개인사업자 비중이 20% 이상으로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만약 부동산 경기악화나 금리 영향을 받으면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부채 폭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