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총회 과기부 수석대표 연설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 국제공조 요구도
최근 식민지배를 미화하고 한국인을 비하한 내용으로 논란 중인 책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에게 ‘국민 혈세’로 연구개발비가 지원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나치범죄를 부정하거나 미화하면 처벌받는 독일이라면 이우연(반일 종족주의 저자) 연구원 처벌 받았을 것”이라며 “이런 저자들을 책임자로 한 프로젝트에 과기부가 관리하는 한국연구재단이 국민세금 10억 원 이상을 지원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장관으로 임명되면 연구비 지출 경위를 조사하고 연구비 회수를 비롯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한국연구재단의 반일 종족주의 저자 지원) 내용은 좀 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이건과는 독립적으로 연구를 잘못 왜곡해서 연구를 했다고 하면 제재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정부 수석대표로 기조연설을 준비 중인 IAEA 총회와 관련해서도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공조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사전에 제출된 질의서를 통해 “일본정부가 해양배출을 감행한다면 해상오염 뿐만 아니라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로 인해 우리 국민건강까지 심각히 우려된다”며 “원전홍보에만 치중하지 말고 오염수 문제를 알려 국제여론을 환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기부장관 후보자가 임명 후 ▲오염수 해양배출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일본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해결책을 찾아야할 것 등 세 가지 내용을 기조연설에 담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유료방송 인수합병 인허가 시 공익성과 지역성, 일자리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자회사안으로 노사대립이 지속되는 출연연 정규직화와 관련해서도 과기부 장관의 일관된 지침마련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