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안 50조 돌파, 방산업계 호재될까
내년 국방예산안 50조 돌파, 방산업계 호재될까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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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산업계가 호재에 웃음꽃이 피었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50조원이 넘는 것으로 측정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국항공우주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되고있다.

경남 국방기술품질원 진주본원
경남 국방기술품질원 진주본원

기획재정부는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20년 총 지출은 513조5000억 원으로 2019년보다 9.3%(43조9000억 원)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국방예산은 50조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4% 증가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투자증권 이봉진 연구원은 "이번 기획재정부의 예산안은 지난 7월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비해서는 약 2000억 원 가량이 줄어든 규모이며, 국방 예산 증가속도도 지난해(8.2% 증가)보다 다소 둔화됐다. 방산기업의 매출과 직결되는 방위력개선비 예산은 16조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8.6% 증가했으며, 국방예산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2.9%에서 33.3%로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무기체계별로는 함정과 항공기 관련 예산이 각각 2조8000억 원, 6조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5.5%, 22.3% 증가했다. 장보고Ⅲ(잠수함) 건조 예산이 올해보다 3304억 원 증가했으며, F-35A 도입 예산도 2396억 원 늘어났다"고 말했다. 

반면 "북핵·미사일 위협 등으로 인해 주요 무기체계로 예산 비중이 높았던 유도무기 관련 예산은 2.6조원으로 올해보다 5.2% 감소했다"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항공기 관련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업체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최근 정부는 총 290조5000억원의 국방비가 반영된 국방중기계획(2020~2024년)을 발표했다. 방위력개선분야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첨단 전력 증강에 중점을 두고 103조8000억원이 배분됐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병역 자원 감소는 예정된 수순이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고자 군 고도화 무기 개발과 국산화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최근 K1E1 성능개량, 소형무장헬기공대지유도탄, 공중중계무인기, 소형정찰로봇, 대형수송함-Ⅱ, Lynx 성능개량, 무인수상정, 해안감시레이더-Ⅱ, F-15K 개량 등 군의 핵심군사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신규 무기체계 개발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자주국방의 필수 요소로 첨단무기 국산화가 군 당국 협조 아래 적극 추진되면 국내 방산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산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체상금(납기지연배상금) 제도 개선은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서라도 풀어야할 숙제다. 지체상금이란 계약 당사자가 예정된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내야 하는 일종의 벌금으로, 2017년 말 정부가 지체상금 비율을 기존 0.15%에서 0.075%(1일 당)으로 인하했다. 그러나 대부분 벌금은 법 개정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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