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위성, 경항모 차세대잠수함 등 핵심 안보역량 구축할 것”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일본이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일각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에 균열이 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대해 “과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한 번이 아닌 두 번 담당했던 장본인으로서 당시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감기약이 10만원으로 상승하고, 맹장 수술비가 900만원으로 오르고, 광우병 소고기가 유통되며, 스크린 쿼터 폐지로 우리 영화산업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많은 비판이 있었다”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과는 반대였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와 통상이 다르다는 점은 저도 잘 안다”며 “그러나 지정학적 요소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지난 66년간 굳건히 뿌리를 내린 거목”이라며 “한일 GSOMIA 문제로 인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격동의 시대에 기존의 현상유지적이고 단편적인 대응만으로는 큰 파고를 극복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제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강한 안보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내 산업적 측면에서는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고,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조치와 혁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 투자도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해외 기술기업에 대한 M&A(인수합병)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우수한 해외 인력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스스로 핵심 기술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보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다면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군 정찰위성, 경항모 및 차세대잠수함 전력 등 핵심 안보역량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