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금융 현안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은 후보자가 명확한 입장을 내비치지 못하면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은 후보자가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특별한 도덕적 결격 사유가 없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들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미·중 간 무역갈등 등 불안정한 대외변수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책과 사모펀드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금리연계파생상품(DLS·DLF) ▲키코(KIKO)분쟁사태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금융시장 안정책이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대되고, 일본이 국내수출규제카드를 꺼내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조 후보자는 가족 펀드로 확인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PEF)의 투자 운용과정에서 당시 민정수석 직위가 영향을 미치진 않았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펀드를 활용한 편법증여 사례는) 파악한 바로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 정무위원들이 금융위에 정식 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때문에 은 후보자가 조 후보자의 펀드가 펀드정관의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는지, 의혹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와 키코 분쟁 해결방안에 대한 질의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은 후보자는 파생결합상품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므로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분쟁조정에 따른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키코 분쟁과 관련해선 "일부 사안은 대법원을 통해 결론이 난 사실인 만큼 재조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사안은 현재 금감원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바, 분쟁조정위원회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객관적인 조정안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