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불법재산환수를 위해 힘쓰고 있다.
27일 안 의원은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불법재산 환수, 더는 미룰 수 없다'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과거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불법 재산에 대한 의혹들을 재조명하고, 현 정부가 불법재산환수의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각종 비리와 불법을 근절하고, 범죄수익 등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2018년 해외도피로 기소중지된 경제사범은 644명으로, 2014년 330명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또 사법부가 형을 확정했으나 몰래 해외로 도피한 자유형 미집행자도 같은 기간 379명에서 686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해외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조사권과 수사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등 사정기관의 적극적인 재산추적과 함께 불법재산환수 특별법 제정을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희의 스위스 비밀계좌 등 불법 통치자금과 최순실의 은닉재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 등 확실한 몰수는 차기 사정기관의 적극적인 재산추적과 함께 불법재산환수 특별법 제정이 함께 추진돼야하기 때문이다.
김필성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는 이날 발제에 나서 "해외 은닉재산 환수는 범죄자의 자본력을 무너뜨려 권력을 최종적으로 박탈하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헌정을 유린한 최순실, 전두환, 박정희 등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는 위헌적 행위를 바로잡는다는 헌법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창일 신부는 "사정기관의 수장을 새로이 교체하고 있어 적극적인 불법재산 추적과 환수를 기대할 수 있는 게 현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민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국부를 유출한 과거 권력자와 재벌들의 범죄를 규명하고 엄단하는 것은 진정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