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후쿠시마산 표기’ 중단 논란
식약처, ‘후쿠시마산 표기’ 중단 논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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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제품정보 공개 시행 보류... “한일관계 악화로 신중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 일본 후쿠시마산 제품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6개월째 아무런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 기관인 식약처가 국민의 방사능 식품 공포가 커지고 있는데도 나몰라라 하는 모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실이 식약처에서 받은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식품안전나라 후속 대책’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후쿠시마산 제품 정보 공개 시행을 보류한 상태다.

식약처는 올해 4월부터 식품 정보 포털 ‘식품안전나라’에 일본산 식품 생산 업체의 소재 지역을 현 단위로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한 대형마트가 후쿠시마산 라면의 원산지를 숨기고 판매해 논란이 된 이후 국민 불안을 달래기 위한 조치였다.

식약처는 대응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놓고 일본이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소송 결과와 최근 한일 관계 환경 변화에 따라 (후쿠시마산 식품 정보 공개 정책 시행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지난 4월 WTO 소송에서 예상을 깨고 승소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계속 제한할 수 있게 된 만큼, 한일 관계가 악화된 와중에 또 다른 갈등 요소를 만들지 않으려는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가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국민과의 약속을 보류한 배경을 설명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WTO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정부는 후쿠시마산 식품 정보 공개 여부를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4월 이후엔 관련 합동부처 회의 등이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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